• '중대재해법 유명무실' 사망자 25% 늘었다 … 유죄판결 대다수는 中企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 없이 영세기업의 어려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

    2025-02-07 임준환 기자

  • 계엄 사태도 국가 신용 지켰다 … 피치, 韓 신용등급 AA- 유지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국제신용평가사의 평가가 나왔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AA-·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a

    2025-02-06 임준환 기자

  • "MBC, 오요안나 사건 철저히 조사하라" … 김문수, 입 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 말미에 이 같이 밝혔다. 오씨

    2025-02-06 김성웅 기자

  • 휘발유 가격 오름세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더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6일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2025-02-06 임준환 기자

  • "민감 업무정보 빼갈라" … 정부부처 '딥시크' 접속 차단 행렬

    정부부처의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도 딥시크 이용 제한

    2025-02-06 최은서 기자

  • 딥시크발 '정보유출' 위험 직면 … AI 보안 지침 중요성 커진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AI 보안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이

    2025-02-06 김성웅 기자

  • 박범수 차관 "대설·한파 농업피해 최소화" … 9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운영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6일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2025-02-06 최은서 기자

  • 정부, '대왕고래' 경제성 확보 어렵다 판단 … 시추 사실상 실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 작업이 마무리 된 가운데 가스 징후는 발견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5-02-06 최은서 기자

  • 정보 유출 사고 난 공공기관, 경평서 '패널티' 성과급도 깎인다

    올해부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기관 경영평가 안전관리 항목에서 0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 등급이 직원들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만큼 보안사고 대응이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

    2025-02-06 임준환 기자

  • 작년 임금체불 사상 첫 2조원 돌파 … "건설업 악화·집단 체불이 원인"

    경기 위축, 대규모 집단 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 발생액이 2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448억원으로, 전년 1조7845억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고용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2025-02-06 김성웅 기자

  • 기업 또 비상 … 상여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진다.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구분짓는 3가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 것을 계기로 정부당국이 명절상여금, 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최소화하

    2025-02-06 김성웅 기자

  •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회의 … 기업 이중과세 해소 합의

    강민수 국세청장과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6일 국세청은 전날 중동 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최고위급 양자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주요 20개국(G

    2025-02-06 임준환 기자

  •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로 설 전 밀린 하도금대급 304억 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4억원을 받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2025-02-06 최은서 기자

  •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 지난해 소송 10건 중 9건에서 이겼다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82.4%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승소를 포함한 법원 승소율은 91.2%로 집계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건은 총 91건으로 이 중 83건(일부승소 포함

    2025-02-06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내수·환율·수출·물가·고용 줄줄이 비상 … '추경' 골든타임 놓치다간 '회복 불능'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내수 부진 속에 고용이 내리막 추세를 보이고 수출도 증가세가 꺾였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경제 지표에 잇따라 비상등이 켜지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2025-02-06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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