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문 … "5대 선거 범죄 무관용 수사"

정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담화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12일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정부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 선거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6월 2일까지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담화문을 발표하며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라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