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가공식품·외식 물가에 … 할당관세 확대·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상승폭을 키우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자 농식품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식품기업의 가공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정의달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돼지고기 원료육 할당관세를 운영한다. 농산물 소비자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도록 비축물량 확대와 생육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1년 전보다 0.8% 상승해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월 대비로는 2.1% 하락했다.

다만 가공식품은 전월보다 0.6% 상승하고 전년보다는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도 식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월보다 0.5% 오르고 전년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4000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 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 중이다.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인상 대상 가공식품의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 이연하는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 노력도 병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원을 활용해 12개의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만원 이상 3회 주문시 1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까지 650만명이 대상이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해 외식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E-9) 도입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통해 외식업계 구인난과 인력부족 문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축산물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릿살 수요 증가와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시행한 대대적 활인행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4.8%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인 돼지고기 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고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산물은 봄작형 채소류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1.5% 하락하는 등 안정세다. 배추도 봄작형이 본격 출하도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한돼 빠르게 안정될 전망이고 시설채소류도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 중이다.

과일류는 5월 상순 출하되는 2024년산 사과와 배가 1년 전보다 각각 10.0%, 29.0% 많아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올해 4~7월 정부의 사과·배 수급관리용 물량이 각 2500톤으로 충분해 햇과일이 출하되는 7월가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2025년산 사과는 저온 피해와 산불 피해가 크지 않고 수정률이 높은데다 결실상태도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행히 산불 피해가 착과량이 적은 유목에 집중되고 간접피해 지역에서 정상 생육 중이어서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2025년산 배도 저온피해가 평년보다 적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산지 작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추, 무, 양파, 마늘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할인지원 예산을 성수기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농식품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