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수출 회복에 경기부진 완화 지속"… 내수는 3개월째 둔화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부문은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는 진단이다.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월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에도 수출

    2024-02-07 임준환 기자

  • '플랫폼법' 여론 악화에 한발 뺀 공정위 "의견수렴 후 공개"… 전면 재검토 의견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이었다가 공개 전부터 각계각층의 반발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안팎에선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일

    2024-02-07 김보라 기자

  • '중처법' 악순환 우려… 조사대상 2.4배↑·수사관 부족-산재예방·감독 저하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업무 과중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담당 인력 충원은 소수에 그쳐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법 개정이

    2024-02-07 유동선 기자

  • 설 차례상 비용 전년比 0.7% 높아… 10대 성수품은 3.1% 낮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설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보다 0.7% 높지만, 10대 성수품 가격은 3.1% 낮은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차례상 차림비용과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높아 국민 부담이 크다는

    2024-02-07 정영록 기자

  • 政, 2026년까지 대외경제협력에 13.8兆 승인… 올해 ODA로 2兆 집행

    정부가 올해부터 3년 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3조8000억 원을 승인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총 규모 세계 10위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6조5000억 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2024~2

    2024-02-07 임준환 기자

  •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담합 첫 제재… 서광종합개발 등 7개사에 9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이 지난 2016~2019년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

    2024-02-07 김보라 기자

  • 올해 벼 재배면적 2.6만㏊ 줄인다…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3만여㏊ 감축하는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보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벼 회귀면적 1만㏊와 작황 변수 7000㏊를 고려해 2만6000㏊ 감축 목표를 수

    2024-02-07 정영록 기자

  •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항소… "불법녹음 인정, 특수교사 교육권 위축"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입장을 밝혔다.A씨와 특수교사노조 소속 교사 60여 명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4-02-06 김성웅 기자

  • 건설업계 온기 불어넣는다… 임금체불 해소·85兆 시장안정 프로그램 '총력'

    국토교통부가 고금리,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자금조달 지원·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

    2024-02-06 정영록·유동선 기자

  • 농식품부, 6년 연속 정부업무평가 '최고'… 천원의 아침밥·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등 우수

    농림축산식품부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고인 A등급을 받았다.6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결과를 보고했다. 업무 성과는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

    2024-02-06 정영록 기자

  • 의대정원 2000명 늘려도 日 절반·獨 30% 수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지만, 주요 선진국의 의대 정원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

    2024-02-06 유동선 기자

  • 政 원스톱 수출·지원단 첫 방문지는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경쟁국 빠른 추격에 신속 대응"

    정부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단장으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꾸려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6일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를 찾아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했다. 원스톱 수출 119는 지방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만

    2024-02-06 임준환 기자

  • 19년 만에 늘어난 의대 정원… "지방 의과대학 중심으로 배정"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늘어난 증원이 각 의과대학에 어떻게 배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마친 뒤 2025학년도 수능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릴 방침이

    2024-02-06 김성웅 기자

  • 해외로 줄줄 새는 K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국가핵심기술 포함 5년간 100건 육박

    지난해 해외로 유출된 국가 기술의 적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유출된 분야는 반도체다. 기술 유출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처벌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줄줄 새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00건 육박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2024-02-06 김보라 기자

  • 친기업 尹정부 외투 유치 성적 '글쎄'… 역대 최대 실적에도 증가율은 한자릿수

    지난해 친(親)기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신고 기준) 7.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만 반(反)기업 정서가 컸던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17.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에 있어

    2024-02-06 임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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