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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獨·日 지주사는 대부분 자회사 지분100%"… 공정위 해외사례 발표
한국의 기업 현실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상법 및 소송법에 의존한 지주회사 부작용 차단 효과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공정위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美·獨·日 등의 지주회사 관련 규제 및 지주회사 운영 현황’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연구용역을 수행한 신영수
2019-01-23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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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건 접수-3631건 조정
불공정 분쟁 40%가 하도급…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중기·소상공인 1179억 피해 구제"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3,480건의 불공정거래 조정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3,631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구제액은 1179억원에 달한다.2017년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4
2019-01-23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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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新안심 무사고 운동' 추진… 인적사고+설비사고+협력업체 까지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부터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KOGAS형 안심(安心) 무사고 달성 운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가스공사는 1988년 4월 평택기지본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안전보건공단 주관 '무재해 인증'제도가 지난해 1
2019-01-23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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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학점교류 '빈 껍데기'… 강좌 9181개에 참여 학생은 고작 96명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점교류를 위해 구축된 '공유대학 플랫폼'이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타 대학 강좌를 손쉽게 수강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조된 반면, 홍보 부족으로 큰 관심으로 받지 못한 모습이다.23일 서울총장포럼에 따르면 공유대학 플랫폼이 2
2019-01-2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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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위기지역 지원 집중
설 민생대책에 35兆… 사실상 미니 경기부양책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총 35조2천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중기,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위해 33조원을, 외상 매출 채권 보험인수를 위해 1조원을 각각 마련했다.&n
2019-01-22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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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새 이사장에 김준영 前 성대 총장
성균관대학교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신임 이사장으로 김준영 전 총장이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부터 4년간이다.성균관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제14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그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성균관대 교수로 임용
2019-01-22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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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소상공인 지원 등 부진
정부 부처 업무평가 해보니… 23개 장관급 부처 중 70% '보통' 이하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나왔다.43개 정부부처(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 고용창출 부진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낙제점을 나타내며 올해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2019-01-2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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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동반자를 이렇게 대접하나"
등록세무사만 1만3000명인데 합격자를 늘리다니… 세무사회 불만 고조
2008년부터 11년간 630명으로 유지돼온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올해부터 700명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세무사업계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합격 인원수를 70명 정도 늘리는데 그쳤다지만 세무사들은 그간 국세행정의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 온 자신들에 대해 국세
2019-01-22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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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서울디지털대-전파진흥협, 산학협력 MOU 外
◇ 서울디지털대·한국전파진흥협,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협력서울디지털대학교는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산학협력 협약(MOU)을 지난 18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MOU로 양 기관은 4차산업혁명 핵심인재 육성 공동교육과정 개설, 교육·연구 시설 공동 활용, 네트워크 구축
2019-01-2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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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기업'도 애매모호
'나쁜 기업'에 주주권 행사?… '나쁜 개입' 선례될라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 기업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지분 5%이상인 2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중점관리기업을 선별해 횡령, 배임, 사주일가 갑질,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2019-01-21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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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0만명의 0.4%에 불과
"상조대란 없다"… 자본금 미충족 업체 43곳, 가입자 2만명에 그쳐
오는 25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43곳의 업체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인 25일을 기점으로 사업자격이 말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최종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기준 43곳의 업
2019-01-21 김희진 기자 -
국세청 "납세인원 증가와 취업난 감안"
세무사 합격자 700명 이상으로… 12년만에 70명 늘려
2008년부터 630명을 유지해 온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올해는 700명으로 확대된다. 12년만에 합격인원이 복원된 셈이다.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대비 70명(11%) 확대, 2007년 수준인 700명으로 결
2019-01-2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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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공정위 처분시효 5년으로 단일화해야"… 관련 法 발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위의 자의적 조사권한 행사를 막겠다는 의도다.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을 비롯 소속의원 11명은 2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
2019-01-21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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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 불이익 우려
내가 가는 대학,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 19개 大, 각종 제한 묶여
2019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수험생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이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등록 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현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장학·대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은 대학
2019-01-21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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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되면 과징금 수백억~1000억 전망
'공정위 vs 애플' 제대로 붙었다… 광고비 갑질 여부 '결투'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 코리아의 징계여부와 관련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한 1차 심의에 이어 지난 16일 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2차 심의
2019-01-21 권종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