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신탁방식 대토보상권 거래금지…위반시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신도시 용지는 신탁방식의 대토(代土)보상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호영 더

    2020-03-05 박지영 기자

  • 제천-울진북면 등 127곳 생활여건 개조 대상지 신규 선정

    충북 제천읍, 경북 울진군 북면 등 전국 127개 지역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신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도시 22개소·농어촌 105개소 등 총 11개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0-03-04 박지영 기자

  • 고양 창릉·탄현, 7.1만가구 신도시 지구지정…19.6만가구 지정완료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중 고양창릉 및 고양탄현 2곳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오는 6일 공공주택지구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창릉지구는 30사단 이전예정지와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활용, 교통이 편리한 3만8000가구

    2020-03-04 박지영 기자

  • 서울 텐즈힐 1단지,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 선정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1단지가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로 선정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는 2010년부터 시도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

    2020-03-03 박지영 기자

  • LH, 대구·경북상가 임대료 '절반' 깎아준다…9.3조 상반기 조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우한폐렴)'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제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지원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도시재생뉴딜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규

    2020-03-03 송학주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건축사시험' 4월이후로 연기

    오는 21일 예정이던 건축사 자격시험이 4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우한폐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수험생들 연기요청과 보건당국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험 연기와 관련해선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

    2020-03-03 박지영 기자

  • 대학캠퍼스에 행복주택 조성…강원대·한남대·한양대ERICA 연내 착공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캠퍼스 혁신파크)'이 대학캠퍼스내에 지어진다. 이에따라 강원대·한남대·한양대ERICA 캠퍼스내 행복주택이 연내 착공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

    2020-03-03 박지영 기자

  • 아파트 날림･부실마감 원천차단…건설사, 공정단계 감리자에 보고

    앞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날림･부실 마감공사 예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2020-03-03 박지영 기자

  • LH, 올해 5조원 사업심사 '기술심사평가위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심사를 담당할 제12기 LH 기술심사평가위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LH는 해마다 학‧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와 LH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있다.&nbs

    2020-03-02 송학주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여부 전수조사…적발시 "혜택 환수"

    올해부터 전국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후속조치로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임

    2020-03-01 박지영 기자

  • 강원고성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인천서구·제주시 제외

    미분양관리지역에 강원도 고성군이 추가되고 인천 서구와 제주시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제42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 등 모두 35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해당지역

    2020-02-28 송학주 기자

  • '코로나19는 전염병' 국토부 유권해석…"공기 못맞춰도 지체배상 안해도 돼"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우한폐렴)'을 전염병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따라 공사지연으로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건설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됐고 다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 특성을 감안

    2020-02-28 박지영 기자

  • 소상공인 임대료 6개월간 경감…SOC예산 5.3조 1분기 집행

    전국적으로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가 위기경보 관리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마

    2020-02-28 박지영 기자

  • 한국감정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시에 1억원 기부

    한국감정원이 '코로나19(우한폐렴)'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구시에 1억원을 기부한다고 27일 밝혔다.기부금은 아동, 노령층, 저소득 가정 등 상대적 취약 계층 중심으로 감염예방 물품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며 대구시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2020-02-27 송학주 기자

  • 건축비상한액 3.3㎡당 '651.1만원→633.6만원' 인하…3월1일 적용

    지난 2005년 도입된 분양가 산정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수용,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합리적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국토부는 새로운

    2020-02-27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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