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임대 20% 제공시 사업비 90% 대출지원

#.대전에 사는 홍모씨는 43년된 노후주택에 거주중인 모친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한국감정원 행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를 통해 노후주택을 허물고 10가구 규모의 주택을 지었다. 준공까진 13개월이 소요됐다. 준공후에는 LH에서 일반분양분 일부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37년된 주택에 거주중인 박모씨는 동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선정돼 주변환경은 바뀌었는데 정작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오래돼 아쉬움이 있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혜택 안내를 받은 박씨는 이웃 2명과 주민합의체를 구성, 내달 새집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0가구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든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지역내 주거복지개선을 위한 핵심단위사업이지만 낙후된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인지도 및 주민들 전문성 부족으로 활성화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한국감정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집주인 지원방안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 초기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기로 했다. 감정원에 2018~2019년 접수된 자율주택정비사업 상담신청건수는 1942건이었지만 사업성 분석비용 부담으로 실제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했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 주민-LH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이상 공급할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90%를 연이율 1.2% 저리로 융자해줌에 따라 공공참여로 적정수준의 주거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감정원은 사업을 제안한 민간전문가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와 협의하고 준공시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키로 했다.

아울러 LH는 미분양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경우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주민이 요청할 경우 1:1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건축사·시공업체 등이 요청할 경우 보다 심화된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키로 했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