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1811건 접수…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장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피해365센터(이하 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2024-01-1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모바일 전자고지·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방통위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20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하

    2024-01-16 김성현 기자

  •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16조 첫 돌파

    국내 방송통신광고비가 국제 이벤트 특수와 디지털 광고 확대 영향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16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방송통신광고비는 16조 5203억원으로 2021년 대비

    2024-01-16 신희강 기자

  • 방통위,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3년이하 징역으로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방통위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2024-01-16 김성현 기자

  •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기관 공모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에 참여할 371개 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전 국민 생애주기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관에

    2024-01-16 김성현 기자

  •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지상파 재허가' 첫 시험대 오른다[이슈메이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새해 첫 과제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유효 기간 시한을 넘긴 해당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방통위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15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KBS 2TV, SBS DT

    2024-01-15 신희강 기자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방지 강화… 예산 14.9억원 증액

    정부가 1인 방송 등 인터넷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최근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

    2024-01-15 신희강 기자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적정성 검토’ 격월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연 6회 실시한다.방통위는 12일 ‘2024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발표했다.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연 6회)로 등록 접수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접수

    2024-01-12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심의 강화… 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 강화에 나선다.10일 방통위에 따르면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원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2024-01-10 신희강 기자

  • '제4이통사' 도전장 내민 3곳 모두 '적격'... 25일 주파수 경매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종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주식회사마이모바일 등 3곳의 주파수 신청 검토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

    2024-01-09 신희강 기자

  • 정부 망설이는 사이 LCD 이어 OLED도 中 추격 허용

    2000년대부터 줄곧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LCD 사업을 중국에 내준 가운데 OLED 분야에서도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 지원 등 디스플레이 산업 부양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

    2022-06-21 이성진 기자

  •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웹툰·웹소설 이용자 연 690억 추가 부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여파로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가격이

    2022-06-19 이성진 기자

  • 방통위,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남발... 방송통신업계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법률적 위임조항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인허가 조건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8일 밝

    2022-06-08 김동준 기자

  • 과기정통부, VCNC '앱 미터기' 허가… SKT 비대면 가입 서비스 가능

    앞으로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도 앱 미터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인 드라이버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를 허가 받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11-19 엄주연 기자

  • [상속세 딜레마] 가혹한 세율에 경영권 위협까지 '산 넘어 산'

    재계가 잇따라 3,4세 경영 체제를 맞이하며 오랜 기간 논란을 빚어왔던 상속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년 전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9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된 데 이어 롯데그룹도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고 경영권을 넘겨받아야

    2020-11-06 장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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