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원 제출… AI 위험 대비 3억원 신규편성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 2503억원보다 18억원 감소한 금액이다.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원 ▲미디어

    2024-08-29 김성현 기자

  • 방통위, 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을 집행정지한 재판부에 KBS 신임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배당되자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불공정 재판을 우려해서다.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12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2024-08-29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제동에 항고장 제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

    2024-08-28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텔레그램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화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가 확산되자 불법 촬영물에 대해 삭제와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이 ‘비밀 채팅방’으로

    2024-08-28 김성현 기자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에 “즉시 항고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피력했다.방통위는 26일 새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6명이 집행정지된 것에 대해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결정에 대해 결정내용과 이유

    2024-08-26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4인출석 요구하는 방통위 설치법, 기능 마비 초래 우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통위 회의 개의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2인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2024-08-26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과방위 청문회 부당, 위원들 고소할 것”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김 직무대행은 19일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

    2024-08-19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이진숙-김태규 청문회, 공영방송 이사선임 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참석한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했다. 앞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024-08-14 김성현 기자

  • 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접수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2026년 공익채널 선정과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희망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채널 신청사업자는 3개

    2024-08-14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31% 급증… "사기개통·부당계약 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에는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한 사례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무단개통, 유

    2024-08-14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94개사에 방송광고 최대 4500만원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와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방송광고 지원은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과

    2024-08-13 김성현 기자

  • 탄핵 이어 집행정지까지… 야권의 도 넘은 방통위 ‘흔들기’

    야권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업무를 마비시키고, 적법하게 의결한 안건도 부정하고 있는 것.9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취임은 미뤄지게 됐다. 기존 이사진 3명이

    2024-08-09 김성현 기자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탄핵은 촌극, 위원 3명 추천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에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추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정부과천청사서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에 대한 부위원장의 입장’을 전했다.김 직무대행은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

    2024-08-05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코바코 사장 '민영삼'·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최철호'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방통위 산하기관인 코바코는 이백만 전 사장이 지난 4월 26일 사임한 이후 사장 공석이었다. 민영삼 신임 사장

    2024-08-01 신희강 기자

  • 취재수첩

    野의 '답정너 탄핵'에 갇힌 방통위… 국가 미래를 '권력의 제물'로 삼을 건가

    청문회가 이렇게 공허했던 적이 있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시작 전부터 예고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 위원들을 중심으로 후보자에 대한 외모 폄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는 망신 주기, 기자로서 일할 때 출입처와 갈등이 있

    2024-07-2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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