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선정단계에서부터 ‘친여언론 특혜시비’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의 신문발전기금이 당초 융자형식을 바꿔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대상인 신문사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화관광부가 밝힌 무상지원 추진 이유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원 대상인 일간신문 등의 경영 악화로 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담보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 융자사업 규모를 1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줄이고 직접지원을 79억7000만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예산처에 직접지원금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직접사업비 79억7000만원 중 43억원이 신문사들에 지원되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측은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신문 산업 진흥 차원 등의 이유를 들어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신문사들에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사업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달 4일 올해 신문발전기금 사업예산 157억원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에 일간지 한겨레·경향신문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를 선정하고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