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파괴와 안보불안 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김종석)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시작통권 논란과 노무현 정부의 안보 아마추어리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은 노 정권의 안보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노 정부는 전시작통권 문제를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유사시 위기관리 방안 강구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전환국면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 정부가 서두를수록 안팎의 위기는 가중되고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핵실험 등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 동향과 맞물릴 경우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군비통제카드인 병력감축안 스스로 포기한건 큰 잘못”

    남 교수는 “전시작통권은 반드시 환수해야 할 주권적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평화협정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명분 삼아 단기간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면 안보상 취약점만을 극명히 노출시켜 심각한 안보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정부는 2020년까지 병력 18만명을 줄이고 지상군 지휘구조 통합과 전략강화, 해공군의 기술군화를 통한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며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등 군사관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대북 군비통제 협상 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병력감축 카드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포기한 점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데일리NK 손광주 편집국장,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형래 사무총장, 자유주의연대 최홍재 조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