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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IB와 대우증권 합병후 매각"

입력 2008-01-07 17:35 | 수정 2009-05-18 11:2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최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친 뒤 합병된 투자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이 매각대금은 펀드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곽승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연합뉴스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당할 KIF(Korea Investment Fund 한국투자기금)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재경부는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떼어내 중장기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인수위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서 매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즉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우선 합병한 후, 이 합병된 투자은행의 지분 중 49%를 매각,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으로 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은행 정책기능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IB(투자은행 investment bank) 부문은 대우증권과 함께 매각되고 정책금융 부문은 계속 남아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곽 위원은 "산업은행의 80%가 투자은행(IB) 기능인데 이 노하우를 다 떼버리면 남는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시장안전판 기능 문제도 다시 만나서 고려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는 국책은행 민영화와 병행해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곽 위원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는 같이 가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을 민영화할 때 금산분리 완화가 안되면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 외국자본만 수익을 남기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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