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위 만든 것은 국회 직무유기”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뉴데일리

미디어위 운영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3~4가지가 되는데 ‘미디어위 회의내용 을 공개하자, 인터넷 TV를 통해서 생방송 중계하자, 16군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하자’였다. 그 이유가 뭐겠는가. 내가 다녀보고 회의에 참석해 보니 결국은 인민 재판하는 거더라. 자기네들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위원을 공공의 적으로 몰고 사이버 테러를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 도입 주장은 그야말로 웃긴 얘기였다.

포퓰리즘은 저들이 얘기하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다. 그 사람들 국민 뜻이라고 주장하더라. 자기들에게 찬성해서 촛불시위 때 시청 앞에 모이는 사람만 국민이고, 조중동을 보는 사람, MBC에 불만을 갖는 사람 그리고 촛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소용없는 게 그들이었다. 사실 미디어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미디어 관련된 전공한 학생, 교수들도 모르는 게 많다.

간단하게 애기하면 동아일보가 동아방송을 하고, 중앙일보 삼성이 TBC를 하던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신문이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 신문.방송법으로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집단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걸 허용하자는 얘기다. 이게 미디어법의 핵심이다. 미디어법은 저들이 얘기하는 MB악법, 권력의 방송장악은 결코 아니다는 점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미디어위가 출범해 100일을 뛰다 끝났다. 그것을 보면서 참 코미디다고 생각했다. 할 것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 뻔 한 데 판을 벌리면서 뭔가 하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참 비극이었다. 결론적으로 국민 세금만 축낸 것이다. 당연히 국회가 할 일이고 국회가 결정할 일인데 그냥 있으면 국민들 눈에 아무 것도 안한 것 같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뭔가 한 거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100일 동안 또 표류시킨 것인데 이는 직무유기다. 고치자는 얘기는 상호발전하자는 얘기인데 고치지 말자는 것은 과거만 추구하는 것이다. 뭔가 과감한 개혁해야 하는데 회귀만을 하고 있다.

최창섭 한국미디어콘텐츠학회연합 공동의장 ⓒ 뉴데일리

미디어법은 헌법 기본정신을 존중해야 한다. 부당하게 신문은 안 된다는 식의 배제는 안 된다. 이제까지 신문 매체의 방송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미디어법 개정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탈규제다. 이제까지 규제하던 것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기본 출발점을 잡아야 한다.

미디어법 개정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트렌드라는 것은 융복합이다. 이제 매체는 신문 방송 영화를 초월해서 장벽이 허물어지는 컨버전스 시대다. 융복합이라는 전 세계적 트렌드를 역행해선 안 된다. 미디어법 반대 이유 중 지상파에 조중동. 재벌. 대기업은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지상파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 서로 궤변을 하면서 겸영하면 공공성을 해친다는 데 민영방송 SBS와 공영방송인 MBC놓고 보자. MBC가 SBS보다 공영성이 강하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궤변이다. MBC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득권을 뺏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더는 미디어법 제정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데올로기라는 궤변을 날려 보내고 냉철하게 전 세계 시장을 보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전 세계 대상으로 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국내 시장의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글로벌 시각에서 봐야 한다.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엽합 공동대표 ⓒ 뉴데일리

먼저 이 법안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교한 프로그램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개혁 동참하게 유도하지 못하게 하고 반개혁 역습 할 수 있는 기류와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했다. 그러다보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 반 민주주의로, 국민을 위한 법이 소수 권력자나 조중동 등 힘 있는 자들을 위한 법으로 둔갑됐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

MBC PD수첩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30군데가 왜곡이라고 밝혀졌다. 팩트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포츠머스 여성 질병 조사'이고 번역본까지는 제대로 번역돼있는데 방송에서는 임의로 제목을 '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로 조작해 자막으로 내보냈다. 이것은 실수로 볼 수 없다. 하나의 결론 내리고 자신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 무시하고 내보낸 것이다. 언론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측면서도 부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당연히 검찰 조사 제대로 받아야 한다

변희재 주간미디어워치 대표 ⓒ 뉴데일리

그러나 상당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는 게 나왔다. 시청자 의견이라고 소개되는 게 상당수가 시청자가 하지 않은 발언은 100토론 측이 그냥 써서 발표했더라.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다. 법원장 이메일 사건 당시, 시청자가 게시판에 '신속한 판결을 독려하기 위해 법원장이 보낸 메일이라면 그 신속함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을 100분 토론은 '집회시위 사건을 컴퓨터 배당이 아닌 왜 보수적인 판사에게 배당했느냐'고 했다.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어떻게 취합하다가 의견이 길어서 누락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시청자가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해서 실수로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날조된 시청자 의견들이 거의 다 특정 정치진영에 유리하게 돼 있다. 99%가 이른바 진보좌파에 유리하게 날조됐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조작으로 보여진다. 방통심의위에서 심의 요청한 민주당 측 미디어위 추천 위원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방송심의를 해도 되는건가? 이런 정도의 조작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특히 토론프로그램 부분에서는 방통위에 문의해보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더라.

이것은 아니잖느냐, ‘최소한 MBC가 국민 사과정도는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사내에 하나라도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 MBC가 공정노조를 제외한 평기자 수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사과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걸 봐서는 MBC라는 집단 전체가 통째로 범죄 집단인 것이다.

△정수채 MBC전 공정방송노조위원장:

나는 6월 30일까지 MBC에 몸을 담고 일하고 전 공정방송노조위원장을 맡았다.

지금 대학, 전문대, 아카데미 학원서 배출해내는 인원이 수 천 명인데 방송사에 들어갈 인원은 몇 백 명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미디어법이 미디어 산업법이 되는 거다. 미국 일본처럼 미디어가 거대 사업화 돼야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

정수책 전 MBC공정방송노조위원장 ⓒ 뉴데일리

MBC를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업무직 노조를 포함해 평균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연복 1.5%에 800명을 곱하면 연간 4억~5억의 노조비가 나온다. 기존노조에는 20억 이상의 조합비가 쌓여있다. 또, 한번 파업하면 3~4억의 조합비가 나온다.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임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노조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노조 출신이 아니면 부장 국장 임원 거의 안 된다. 나의 최고보직이 부국장까지 2002년에 올라갔다가 말았다. 노조가 MBC를 경영하는 것이다. MBC는 본래 목적인 후생복지는 다 얻었다 이들은 귀족노조다. 이제 정책에 눈을 돌려 미디어법을 갖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 왜 미디어법을 반대하는가? 노조가 미디어법을 반대 것은 자기만의 시장을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고 메이저.지상파 채널 4개인 현재 방송 상태에서 피땀 흘려 일 하지 않고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음모다. 지상파 방송이 2~3개 늘어나 무한 경쟁이 시작돼서 사업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MBC말고도 KBS SBS가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파이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두려워하고 경쟁적 방송경쟁을 무서워해서다. 그렇다면 지난번 미디어법 반대로 파업의 효과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다. 실제로 미디어법 1~2차 파업 때 시청자들은 MBC가 파업으로 방송을 안했다고 해서 불평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파업 때문에 옛날에 묵혀놓은 고급 다큐멘터리 재방송을 틀어서 오히려 방송이 더 좋아졌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2월 5일 민노총 성폭행 사건 터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민노총 성폭행 사건을 1초도 방영하지 않았다. KBS는 5분, SBS 3분 정도 할애했다. 다음날 내가 보도국장에게 물었다. '도대체 왜 민노총 성폭행 사건을 안 다루냐'고 대답이 '뉴스데스크를 총괄책임지고 있는 보도국장이라는 사람이 3시에 퇴근을 해서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딨는가?

또, 이것이 궁금해서 기존 일반 노조원에게 '민노총 성폭행 사건이 1초도 안 나오더라'고 하니 답변이 'MBC 노조가 민노총 소속이니 안 나올 수밖에…'이렇게 말하더라. 이는 명백한 불공정노조, 편파방송이다.

방송장악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미디어법 통과되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는 말은 벌써 10년째 듣는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방송이 정권을 장악했다. 한 예로 MB정권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됐다. 민영방송 SBS있잖느냐. MB가 이 동안에 민영 SBS 장악했느냐? SBS 어떤 때 뉴스를 보면 MBC 보다 더 정권을 비판한다. 이게 장악한 것이냐? 어떻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느냐. 이것은 정말 80년대에나 하는 얘기다. 만약 미디어법 통과되면 전 방송사가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서 방송사들이 정권 향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반정부 투쟁 운운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MBC 노조에 한마디 한다. MBC노조 걸핏하면 민주당이나 시민단체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SOS친다. 근데 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가 왜 만날 그러고 다니는 것이냐? MBC 매출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작년 매출이 7800억 정도다. 영등포 롯데.신세계 백화점과 맞먹는 상태다. 무슨 뜻이냐면 이젠 방송사 장사해서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거다. 일개 백화점 지점매출이 7400억 정도다. 유통사 마진은 30~40%다. 방송사 마진은 1%도 안 난다. 남지 않는 장사에 재벌회사, 대기업, 신문사가 왜 골치 아픈 산업에 나서겠느냐.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장악을 장악한다는 구호는 그저 궤변일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서 MBC가 편파방송을 하지 않았으면 꿀릴 게 뭐가 있겠느냐, 만날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독립성을 외치면서 민주당 시민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MBC도 스탠스를 반만 올려라. 그러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박수 받고 환영받는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방송사가 똘똘 뭉쳐서 정부를 장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한 바보 같은 짓을 정부가 나서서 이러겠느냐. 그게 아니니까 이러는 것이다. 2만 불 시대 국가위상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들 우물 안 개구리같이 경쟁 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한전. 포스코처럼, 글로벌 기업정신으로 방송사 정신 번쩍 차려서 미디어 산업 발전시켜야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김춘식 방송위원회 전 방송정책실장:

먼저 신문이나 방송의 지상파 TV 진입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해 놓은 국가는 선진국일수록 별로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도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김춘식 방송위원회 전 방송정책실장  ⓒ 뉴데일리

자본이 진입하게 되면 자본에 종속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만일 특정 자본에 종속된 방송을 한다면 시청자가 이를 확실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자본의 종속을 이야기하는 근거는 시청자는 우매하여 잘 모를 것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청자는 현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미 다양한 견해에 노출돼 있으며 자기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데 익숙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우민정치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하며 만일 자본에 종속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불시청운동이나 광고판매금지 운동이 벌어져서 이러한 방송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따라서 대자본이 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지상파TV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신문이나 대기업의 진입이 원천봉쇄 돼서는 경쟁구조를 통해 방송의 질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문이나 대기업도 지상파TV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다. 진입장벽 완화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클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대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방송의 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고, 신문의 진입으로 인한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문제는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보도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