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공감' 8월5일호는 지난달 23일 미국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사설 '한국의 미디어법 소동(Korean Media Donyybrook)'을 번역해 소개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지 거의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런 이유로 얼마 전 국회에서 일어난 미디어법 관련 소동은 묘하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7월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텔레비전 같은 정부 소유의 소통 창구를 사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규정도 자유화하고 있다. 더 많은 자본이 방송영역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할 것이며, 신규 진입자의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유발할 것이다.

    대부분의 개혁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법도 마찬가지였다. 주요 인쇄매체들은 보수적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반면 국가 소유의 방송매체들은 전형적으로 좌파 성향인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의 TV 방송에서의 이익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또한 예전의 권위주의 정부로 인해 어떤 언론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싼 당파싸움은 한국 민주주의에서 최악의 상황이었다. 민주당을 법안을 강력 저지했고, 한나라당과 협상하는 대신 미사여구나 선동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도 일부 민주당원들은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했다. 당시 법안 처리를 연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이번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사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종결됐다.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에 필요한 것은 ‘개혁’

    어쨌든 한나라당이 투표를 통해 관철한 것은 잘한 일이다. 비록 한나라당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석 중 170석을 차지해 이겼지만, 한국의 정치적 합의에 대한 관심은 여당이 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입법자들은 또한 2007년 대선 경선후보 박근혜의 후원자와 이명박 지지자들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해야만 했다. 

    이번 개혁의 승리는 주요 개혁 추진에서 난관에 봉착한 이명박 정부로 인해 하락한 한나라당의 인기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 더 남았고 의제는 많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규제의 자유화는 9월 정기국회의 카드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 세금감면과 공기업 민영화를 손볼 것이라고 말해왔다.

    법률 하나가 통과된다고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한국의 민주당 입법자들이 똑똑하다면 이번 싸움을 통한 실수로부터 더 효율적인 반대를 배울 것이다. 그것은 언제 협상하고 언제 반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많은 개혁 전쟁을 해야 한다. 지금의 경기침체기에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은 바로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