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행정부서를 분할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두고 정부.여당이 9부2처2청 이전 원안 수정방침 의사를 내비치며 후속작업에 나서자 야당과 지역민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교수는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세종시 건설은 우선 '잘못 선정된 국정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된 주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치우쳐 설정됐다는 것이다. 그는 "세종시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충청도민 표만을 인식한 정치적 계산에 치중한 나머지 국정운영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기회주의적인 사고에 따라 '잘못 설정된 주제'"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19일 오전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당직자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원안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도 없다"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중앙정부 위상과 기능 변화, 시장과 기업 자율성 증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서비스 의존 증가 등이 '관공서 효과'를 퇴색시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세종시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가능성에도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국회 언론의 유기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충청도 전체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행정의 원칙'을 이유로 세종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행정도시 추진 방식과 과정은 졸속적이고 독선적이었다"며 "정부 분할로 인한 국정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교수는 "정부분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질 사람도 없고, 정부 분할 효과가 국민 전체에 공평하게 이득을 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세종시는 행정기관 생산성이 낮아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행정도시 인구규모를 50만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수도권에서 이동한다기 보다는 청주 청원 금산 등 주변지역 주민을 흡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정부부처 분산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지방 분산이 촉진될 것"이라며 "수도권은 낙후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도권에 걸맞은 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