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화폐개혁은 신흥부유층에 타격을 가해 주민들의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북한 화폐개혁의 의미와 전망'에서다. 이조원 (중앙대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 교수는 이날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사회를 잠식한다고 인식해 온 시장을 축소·통제하려는 의도가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특히 시장을 활용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장사꾼과 '신흥 부유층'은 중간 관료층과 부패의 결탁 고리를 구축하면서 국가개혁정책의 상당한 거부세력으로 성장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이들 세력의 와해를 노린 전격적인 조치였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 중앙은행의 조성현 책임부원이 화폐개혁을 처음 보도한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절대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이번 국가조치가 매우 옳다고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화폐개혁조치로 야기될 북한 주민의 반응을 '소극적 저항 → 허탈감 → 국가에 대한 불신감 고조'로 봤다. 정 연구원은 향후 북한 시나리오를 국가통제경제 하에서 그럭저럭 경제가 굴러갈 가능성과 국가통제경제의 기능부전과 시장경제 재활성화의 가능성으로 나눴다. 이어 전자는 북핵문제 일정하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했고, 후자의 경우 국가재정적자 지속과 과도한 임금부담으로 국가의 인민생활보장정책의 한계 봉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