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물가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기능별로 구성된 현 조직을 산업·품목별 전담기구로 전환,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전방위로 물가·가격을 감시하는 형태로 체제를 개편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사무처장 직속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인사·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률 3% 억제안'을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책반 산하에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 등 생활물가와 관련된 기구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소비자정책국의 기능을 기존 기능별 업무분장 방식에서 전환, 각국별로 생활물가와 직결된 주요 품목을 산업별로 분담해 해당 품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카르텔(담합) 행위, 부당표시광고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지금까지는 대부분 카르텔조사국에서 가격담합 등의 문제를 전담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각국이 산업·목별로 특정 분야를 전담해 전방위로 물가·가격 문제를 전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반은 ▲가격담합, 리베이트 제공 등 가격인상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 단속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가격거품을 유발하는 현상에 대한 사전 분석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유통체계의 구조적 문제 분석 ▲진입규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제도 개선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생활물가에 직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83개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한 뒤 대책반 산하 3개국에 배정할 방침이다.

    한철수 신임 사무처장은 "물가감시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앞으로는 공정위 산하 어느 기구든 물가감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 처장은 "공정위는 위원장의 진두지휘 하에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공개적으로 물가감시 기구임을 선언한 것은 조직 창설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