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여는청년포럼, 비평적 독서 강의 열어박동운 교수 "큰 정부 제안은 시대 착오적 발상"

  • "장하준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 교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겠습니까?”

  • ▲ 장하준 교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학 강단에 울려 퍼졌다.ⓒ뉴데일리
    ▲ 장하준 교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학 강단에 울려 퍼졌다.ⓒ뉴데일리

    장하준 교수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학 강단에 울려 퍼졌다.

    지난 17일 열린 미래를여는 청년포럼  2월 ‘월례아카데미 탐(探)’  '비평적 독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강연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단국대학교 박동운 교수는 “장 교수의 책이 여러 관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경제 발전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 1월 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장하준 교수가 잘못 말한 것들' 칼럼을 게재했고, 이 칼럼은 2주 만에 조회수 4200회를 넘기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바 있다.

    박 교수는 최근 장 교수의 책을 비판하는 저서 집필을 완료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 교수는 장 교수가 이야기하는 23가지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자유시장 국가와 자유무역 국가가 잘 살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점점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변해가고 있다”며 장 교수의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는 장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프레이저연구원의 ‘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로 국가들의 경제자유 수준과 소득 수준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주장의 비합리성을 분석했다. 경제자유지수의 척도 5가지는 ▲정부 규모 ▲법 구조와 재산권 보호 ▲건전한 통화정책 ▲국제무역자유 ▲신용·노동·기업규제다.

    박 교수는 “경제자유 척도로 141개국을 살펴본 결과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시장경제가 활성화 안 된 하위 20개국은 대부분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된 나라는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빈곤 상태임을 보여 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프레이저연구원의 ‘국제무역자유도(Freedom to trade Internationally)’에 의거해 국제무역자유 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분석하며 “국제무역자유도 상위 20개국은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잘 사는 반면, 미얀마, 짐바브웨, 네팔 등 하위 20개국의 소득 수준은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 시장 국가, 자유 무역 국가만이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지난 17일 열린 미래를여는청년포럼 2월 ‘월례아카데미 탐(探)’ '비평적 독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강연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 지난 17일 열린 미래를여는청년포럼 2월 ‘월례아카데미 탐(探)’ '비평적 독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강연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희관에서 열렸다. ⓒ뉴데일리

        

    박 교수는 장 교수 책의 논리적 허점을 짚기도 했다.

    그는 “장 교수는 생산성은 비슷한데 스웨덴 버스 운전수는 인도 운전수보다 보수를 50배나 더 많이 받는다고 지적하지만, 스웨덴과 인도의 생활수준과 물가수준 등은 완전히 외면한 지적이다”이라며 ‘잘 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는 장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장 교수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고율의 세금과 누진세가 확산될 때 자본주의가 더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OECD 주요 국가들의 199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의 GDP대비 일반정부총지출이 하락하고 있다”며 “복지 국가들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일할 의욕 등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게 요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교수는 중국이 보호무역으로 성장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에 의해 개혁개방을 했다. 덩샤오핑은 하이에크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굶어죽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토지를 사유화 시키면 된다고 해, 토지의 사유화도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이밖에도 해외자본 유치, 대외개방 등도 이뤘다. 중국은 보호주의가 아닌 완전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장하준 교수의 책은 저개발국의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국 경제 상황과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세계는 지금 복지국가들은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유 무역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장 교수의 더 크고 적극적인 정부 제안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 ▲ 이날 연사로 초청된 단국대학교 박동운 교수는 “장 교수의 책이 여러 관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경제 발전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 이날 연사로 초청된 단국대학교 박동운 교수는 “장 교수의 책이 여러 관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키우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경제 발전의 방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강연에 참가했던 신나라(숙명여대 3)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수님이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셔서 감사했고, 장하준 교수님의 글에 대한 비판적인 눈도 키울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월례아카데미 탐(探)’은 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대학생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강연을 열고, 참가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