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공방]서울시의회가 보복 삭감한 예산 때문에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불가

  • 지난해 무상급식 공방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한 서울시의회가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 또는 증액해 강행 처리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총 220건 3803억원 가량. 대신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약 400억을 증액했다.

    2011년이 시작되면서 전무후무한 이 사태에 따른 부작용이 벌써 불거지고 있다. 전면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싸우는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을 위시한 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은 뒤로 하더라도 이에 따른 여타의 시정 사업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

    사실상 ‘오세훈이 밉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무분별하게 삭감한 예산들이다. 사업 연관성이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오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 예산은 무조건 삭감시키다 보니 꼭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보수비용이 모자라거나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뉴데일리>는 올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우려되는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 ▲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으로 애꿎은 사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복지를 부르짖는 민주당을 위시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식 복지 사업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삭감, 복지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한 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모습 ⓒ 자료사진
    ▲ 서울시와 시의회의 무상급식 공방으로 애꿎은 사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복지를 부르짖는 민주당을 위시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식 복지 사업 예산들을 마구잡이로 삭감, 복지 대상자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오 시장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한 복지시설에서 급식 봉사를 하는 모습 ⓒ 자료사진

    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불가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복지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①-1 서울시의회는 올해 예산 중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금 86억400만원 중 12억9100만원을 삭감했다. 오세훈 시장이 역점으로 추진한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노인정책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덕분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소득지원, 고용, 주거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이들 센터에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 현장상담사 375명이 졸지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①-2 소득 하위 11%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저소득층 무상급식 278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학교시설 개선비 248억원으로 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학기 중 모두의 급식을 위해 정작 무상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침·저녁 그리고 방학 중에는 굶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로 이용해야 할 돈이 학교시설개선사업 즉 교육청 소관의 업무에 지원됨으로써 오세훈 시장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했던 무상급식 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①-3 또 서울장학재단 운영비 56억8900만원 중 1억100만원이 삭감됐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장학금으로 쓰이는 이 항목이 줄어들면서 신규 장학 사업이 일부 중단됐다.

    ①-4 서울희망마켓 설치·운영비 2억5000만원은 아예 전액 삭감됐다.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의류·가전제품 등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①-5 홀로 사는 어르신 안심 프로젝트 62억6000만원도 마찬가지. 복지사와 현장돌보미를 고용해 독거 노인들의 안전과 말벗 서비스를 하는 이 사업도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①-6 사업보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비 8억 중 3억원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등 노숙인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 휘청이고 있다. 이 사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전담사업팅 6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가 없어져 통장사업 재원 확보가 위축됐다.

    ①-7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지원비 8억2400만원 중 1억2400만원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광역푸드뱅크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사업 등을 민간으로 위탁한 것이지만 예산이 줄어들면서 결국 민간 사회기업의 인건비 감축으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①-8 장애인 맞춤 관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8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비용이 삭감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①-9 신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강 사업비 2억1000만원도 모두 사라졌다. 복지관 이용 노인들에게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겠다는 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무료 IT교육 대상자들이 여전히 구식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①-10 서울형그물망복지통합망 구축비용 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자신이 복지대상자인지 어떻게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한번에 알려주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취소되면서 이용자 불편 및 관리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음편> 예산삭감에 따른 공사중단 및 지연으로 교통대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