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살리기, 유럽식 한국에 적용할 수 없어"

독일 뮌헨 교민들과 심명필본부장과 4대강추진본부 간부들의 간담회는 웃음도 섞였지만 시종일관 긴장이 멈추지 않았다. 일부 교민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거듭 질문을 이어가며 4대강 사업에 관해 작심한 듯 따지기도 했다.
다음은 교민들과 심명필 본부장, 4대강추진본부 이성해 사업3팀장의 주요 대화 내용이다.

-교민1: 4대강 사업과 관련 (정부와 교민간에)오해가 있다면 어떤 오해인가?
△심명필 본부장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4대강 사업이 한국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이고 또 하나는 ‘본류사업을 하다보면 홍수위가 내려가므로 안전해지지만 지류가 더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 관한 내용이다. 독일의 헨리히프라이제 박사가 한국 환경단체 초청으로 와서 하천을 보고는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한국엔 자문위원도 있고 점검도 한다. 기술적인 분석도 끝난 것이지만 한번 더 확인하려고 독일과 네덜란드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하기위해서 유럽에 왔다. 유럽 국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하는 것이 우리와 비슷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다.

-교민1 :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은 ‘자연복원’이다. 이 사람들은 강 살리기라는 말은 안한다. 우리나라 4대강 사업에서 시멘트로 강변을 다시 바르고, 보를 만든다. 이자르강 사업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자르강을 직접 본 소감을 말해 달라.

△심명필 본부장
“이자르강 뮌헨구간은 8km이고 폭은 50~90m다. 한국은 폭이 넓은 곳이 2000m나 되기도 해 규모에 차이가 난다. 수리학적인 관점에서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를 파내고 어디가 쌓이느냐, 이런부분을 분석하는 게 똑같을 수 없다.
(독일 뮌헨에서 4대강사업 반대주장을 하는)임예지 박사라는 분을 만나길 기대했다. 그분은 건축학을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수리학 전문가들이다. 직접 만나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리고 큰강과 똑같지는 않지만 작은하천 살리는데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이자르강도 하천에 원래 흘러가는 자연의 섭리를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고 한국도 무조건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붙이는 것은 아니다. 또 이자르강은 지역적이고, 4대강은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비해 이자르강은 규모면에서 지역적이다. 마치 청계천 같은 사업니다.
(본류때문에 지류피해 우려와 관련해) 남한강의 다리 무너진 것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설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워낙 큰비가 온 탓이다.

△이성해 사업3팀장
“이런 사업에서는 전문가보다 비전문가의 말이 더 크게 들린다. 여주의 신진교가 붕괴됐을 때 환경단체는 미국 사람을 데려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진교는 1969년 새마을 사업 시절 지어진 것이다. 이 교량은 하천 모래위에 콘크리트로 판을 치고 교각을 세운 것이므로 많은 비가 오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 일부에서 4대강에 콘크리트를 바른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
이자르강을 보면 과거에 운하로 사용하기 위해 직선화했던 부분을 전처럼 유선형으로 돌려준다. 우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교민2 “비닐하우스 걷어내면 어떤 보상을 받나. 농작물 수요는 어떻게 공급하나?

△심명필 본부장
“작년에 배추파동 원인이 4대강 때문이라고 잘못된 주장도 있었다. 그 배추는 고랭지에서 나는 배추이다. 사실 낙동강 금강엔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다. 영산강에는 없었다. 고수부지에서는 원래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법적 문제를 떠나 농사를 지으면 수질문제가 있다. 농사도 좋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땅이 돼야하지 않겠나?
보상도 물론 2년치를 하였다. 비닐하우스, 지장물 등 다 해줬다. 물론 그분들이 모두 좋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는 반대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홍수나면 보상이 없다. 홍수때 물이 내려가려면 많은 소통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위험하다. 보상도 하면서 협조도 받았다.

교민3 “겨울에도 딸기를 먹던 것이 모자라지 않을까?”

심명필 본부장
“4대강에서 나오는 채소의 비중이 배추같은 것은 몇% 안된다 방울토마토 경우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있다. 수요공급 측면에서 몇년 정도 지나면 안정될 것이다.

교민1 “ 이렇게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것은 다행이다. 임혜지씨의 (주장)내용을 두시간 읽어봤다. 지금 본부장에게서 계획은 어떻게 되고, 기술적인 면 등을 이야기를 들으니, 참 좋았다. 한국의 4대강은 3~4달 정도 환경평가했고, 4대강 공사도 2년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업 때문에 한국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

△심명필 본부장
“자연을 상대로 벌이는 사업은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4대강 관련해서, 저희들이 10여년 정도마다 유역종합치수 계획을 계속 수립해왔고, 2008년도에 이미 계획이 다 되었다. 계속 5~6년 동안 용역을 했고, 1999년도에 큰 홍수가 나면서, 그 당시에 20여 조가 드는 계획을 세웠다. 2003년도에 또 세웠고, 2007년도에도 세웠었다.  계획 세울 당시 역시 20조에서 80조 정도 들어갔는데, 예산에서 밀리고 해서 사라져 버렸다. 결국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오랫동안 세운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설명하면, 오랜기간 동안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했던 자료들이 있다. 짧은 기간동안 공사하는 것은 사실이나, 기후변화, 경제침체 등을 살리기 위해, 2년 기간이 결정됐다.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다만 강 하나를 먼저 하고, 나머지 강 할 수는 있겠으나,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밑바탕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목격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많은 연구도 했다. 비가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반복한다. 기온도 올라가고 있다. 기온이 높아지면, 물이 빨라지고, 가뭄 홍수가 더 커진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다.

-교민4  “라인강은 물이 가장많고 적을 때의 차이가 14배다. 낙동강은 250배라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심명필 본부장
“유럽은 일년의 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 하천은 요만한 폭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한국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60~70%가 3개월 동안 내린다. 그러면 강물이 제일 많을 때와 가장을 때를 나눈 것이 유량변동계수라 하는데, 라인강은 16이고, 낙동강은 260정도다. 한강도 200~300되는데 한강은 위에 소양강 충주댐을 만들어주면서 좀 조정이 된다. 그래서 한강은 지금 90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강은 대부분 200-300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 것도 유럽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여름에 큰 물이 지나가니깐 강을 더 넓혀주면 안되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넓힐 방법이 별로 없다. 넓혀놓으면 남은 계절에는 강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럼 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방을 높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위험해서 안 좋다.
그래서 생각한 게 좀 파내자 하는 것이다. 파는 것 외에도 저류지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있다.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댐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댐을 만들 자리가 없다. 경기도 북부에 하도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나니까 한탄강 댐을 짓기로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완공이 안됐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법적 소송도 해 댐은 문제가 있다. 또 사람들은 한강에 물이 잘 흘러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한강 상류에 댐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한국 실정이 맞게 고쳐줘야지, 유럽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많은 전문가, 자문위원들도 있다.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반박하면 저희는 힘들어진다.

-교민1 “독일에 많은 강들이 있다. 모든 강들이 산업의 기초가 됐다. 왜 4대강사업만 하냐. 같은 값이면 운하도 만들면 안되나?

△심명필 본부장
“운하는 대선 공약이었다. 그래서 초기에 그쪽으로 가다가 경제성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 되면서, 정부에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저도 독일에 와서 강에 배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온 국가가 시끄럽다면, 할 필요 없다. 우선 강부터 살려놓고 보자.  나이 드신 전문가들은 '강을 바로잡으려면 배가 다녀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현재 보로 물을 막았기 때문에, 운하는 못한다. 다만 보와 보 구간에 유람선은 다닐 수 있다. 요트 등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운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하기로 한 것이다.”

-교민1 : 이자르강에서 가까운 곳에 산다. 독일은 하천을 뜯어내서 생태적으로 돌리는데, 한국은 보 쌓고 한다는데 이치에 맞는 것이냐?

△ 심명필 본부장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해야 맞지만, 기후변화 에 대비해야 하고, 독일처럼 수량변동이 없는 경우는 장시간 연구해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일년 오는 비의 70%가 하루에 쏟아지기도 한다 (강릉 870mm등). 이런 기상 기후변화에 대해 물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다.”

-교민1
 “과연 추진본부장이 손자가 나중에 내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할 것 같은가”

△심명필 본부장 “추진본부를 맡고 나서 초기에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자손들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람을 갖고 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했다'하면서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