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방안, 핵심은 ‘기본요금’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사들이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기본요금 할인은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남는 게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29일 업계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30일 께 인하 방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실상 확정된 안은 문자 메시지 무료 제공 확대와 청소년과 노인의 가입비 인하다.

 음성과 문자의 사용량을 본인이 선택하는 모듈형 요금제와 저가이동통신사 MVNO도 도입된다.

블랙리스트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유심카드만 갖고 있으면 아무 단말기나 바꿔 쓸 수 있는 제도다.

이 같은 내용은 합의를 이뤘지만 기본료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들은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통신망에 투자하느라 지출이 많았다"며 "기본료까지 인하하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박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지난 26일 열린 KT의 합병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석채 KT 회장은 통신료 인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저희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물(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요금을 인하)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