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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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이 지난 4월 이른바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해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결정,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식품업체들이 `고급 원재료 사용' 또는 `좋은 영양수준' 등을 내세워 기존 제품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같이 결론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표시 광고한 데 대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공정위는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며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있다'라는 표시는 과장"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 활동량, 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며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특히 농심이 `식품 섭취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가장 완벽한 비율이 60:27:13인데, 신라면블랙은 라면 중에서 이 비율에 가장 근접한 62:28:10'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3대 영양소 비율 60:27:13을 목표치로 내세운 것은 육류소비 억제, 쌀소비 촉진을 위한 게 목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적이라는 것과 무관하다"며 과장 표시라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또 농심이 신라면 블랙의 3대 영양소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광고해 온 데 대해 "신라면블랙은 많이 섭취하면 고협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을 과도하게 함유하고 있어 콩이나 저지방우유처럼 빈번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면 기존 신라면뿐 아니라 설렁탕, 비빔밥, 자장면 등 대부분 식품이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된다"고도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의 비율에 근거해서 `완전식품'이나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을 규정한다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52:13:33인 저지방우유나 29:38:33인 콩은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 도저히 될 수 없게 된다며 신라면 블랙의 광고가 허위임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신라면 블랙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해 "라면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영양가 등 품질에 관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해 라면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허위ㆍ과정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근거로 "신라면 블랙의 부당 표시와 광고가 신라면 블랙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방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를 1억5천500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선 "신라면 블랙이 출시된 지난 4월12일부터 사건 심의일인 6월24일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자들이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이 책정하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시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농심이 신라면블랙을 통해 두달간 16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농심은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신라면 블랙은 나름대로 정직하게 만든 제품으로, 향후 세계적인 제품으로 적극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