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에 100% 관세" … 美 압박에 한미 통상 협상 2라운드 돌입하나

미국 정부가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를 겨냥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짓지 않으면 메모리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추가 투자를 압박한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은 AI가속기 등 첨단 로직스 중심이었지만, 향후 메모리까지 확대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미 고위 인사를 통해 전해지면서 한미 간 추가 관세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메모리 반도체를 특정해 관세 압박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이자 미국 유일의 메모리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을 밀어주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것이다. 

미국은 연일 반도체 관세를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나서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인공지능(AI) 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대만 기업이 미국에서 새로 건설 중인 공장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엔 1.5배 물량의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고 했고, 16일에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를 언급했다 

그러나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 메모리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370억달러(약 55조원)를 들여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도 38억7000만달러를 투입해 인디애나주에 AI 칩용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 모두 메모리 생산 시설 추가 건설 계획은 없다. 

특히 두 회사 모두 수백조원을 투자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어 미국에 새롭게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발표가 당장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면서도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100% 관세 발언은 향후 첨단 메모리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현재 발표된 미국의 1단계 반도체 관세는 AI가속기 등 첨단 로직칩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한국기업의 메모리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적"이라며 "다만 향후 관세 범위가 확대될 경우 메모리도 관세대상이 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보다 미국 내 투자와 연동해 면제·우대를 주는 방식으로 국가별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만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만큼, 삼성·SK 등의 기존 투자 계획을 어떻게 관세 우대 조건으로 구체화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