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반도체 향해 거센 압박 … 러트닉 "美에 투자 안하면 100% 관세"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압박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8월에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과 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은 앞으로 있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경쟁국(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대만의 면제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국내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