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가전도 성과급? 삼성전자, 노조 압박에 속앓이

삼성전자 임금교섭의 핵심 쟁점이 TAI(목표달성 장려금) 산정 방식 개편을 넘어 ‘적자 구간 성과급 지급’의 법적 리스크로 옮겨가고 있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적자인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델이 개정 상법 취지에 따른 주주 충실의무 논란과 맞물려 업무상 배임 이슈로 번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노조는 동종 업계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며, 제도 자체를 위법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이익률 기준 전환과 지급 하한선(0% 방지) 논의가 병행되는 가운데 ‘법적 책임’이 교섭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제도(OPI·TAI) 개편을 별도 의제로 올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현행 TAI가 실적이 적자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률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실적 구간에 따라 TAI가 미지급되거나 지급률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영업이익률’ 중심 기준이 부문·사업부별 수익 구조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가전과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내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사업부가 존재하고, 다수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5% 미만에 머무는 반면, 부품소재 사업과 세트 사업은 구조적으로 이익률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경쟁사 지급률 구간을 양 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사업부는 구조적으로 높은 지급률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가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0% 방지’ 장치다. TAI 제도 변경으로 지급률이 0%로 떨어지거나 기존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전사 상황을 반영한 하한 설정과 공통재원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적자 구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 공방도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TAI를 지급하는 모델이 주주에 대한 책임 논란과 업무상 배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노조는 동종 업종 경쟁사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는 점을 들어 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맞섰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다”면서도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까지도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DX 조합원이 많아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 의견도 일부 일리는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기준을 낮게 설정해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모두 ‘기준 전환’ 자체보다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제도를 손질하되 그 결과로 TAI가 0%가 되거나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사업부가 생기는 상황을 어떤 장치로 막을지, 그리고 적자 구간 지급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 논란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교섭의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