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민 따뜻한 겨울나기 위해 물가안정 대책" "전기요금 인상은 절약ㆍ효율성제고 계기 돼야"
  • 대형 외식업체가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 실제 지불가격보다 싸게 보이게 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자 인식과 실제 지급가격 간 차이가 일어나 불합리한 선택을 가져오고 일각에서는 편법적 가격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개인서비스 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업제품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외식업 등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소ㆍ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 통신서비스는 가격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서비스 판매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령 현행 '스테이크 4만원 ※부가세 10% 별도'로 표시하던 것을 '스테이크 4만4천원'이라고 부가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하거나 '스테이크 4만4천원 ※부가세 10% 포함'이라는 식으로 세금ㆍ봉사료 등을 병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식업,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ㆍ개정해 7월부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 통신요금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물가 전망과 관련, "안정됐던 농사물 가격이 일부 양념채소류와 쌀 가격 상승,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급불안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불안안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겨울철 에너지수요 증가, 공공요금 조정과 연말연시 특수에 편승한 서비스요금의 가격불안 소지도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기본이라는 인식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 원재자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우려에도 이란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넘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고 비철금속과 곡물 등 다른 원자재도 기상이변 상시화 등에 따라 공급차질 우려가 잠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절약의 절박성과 전기수요관리의 시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절약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오는 15~16일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물가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물가안정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치단체별로 물가안정 우수사례를 공유해 서민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