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활성화’ 취지 역행.. 수입산 농산물 판매자회사 수년간 농약·비료 담합 적발도 이어져...
-
농협의 몸집이 비대화 됐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신용-경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정부로부터 5조원의 지원을 받았고 자산규모는 8조6,27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사 16곳을 포함해 모두 41개 회사를 거느리는 거대 조직이 됐다.◆ 농협 비대화 함께 하나로마트 급속 확장신-경 분리 이후 경제부분은 유통, 판매 중심체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민들을 지원하고 우리 농산물을 유통을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소도매 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매장을 기존 56개에서 42개 증설해 98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농협 직영점포 중 유통센터는 9곳에서 13곳, 하나로클럽은 7곳에서 25곳, 기업형수퍼마켓(SSM)은 40곳에서 6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농협의 하나로마트 증설안에 대해 정부가 우선 허용한 것은 점포 4곳. 하지만 농협이 ‘신경분리’로 사업 확장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돼 하나로마트의 점포 수는 급속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마트, 홈플러스 등 사기업에서는 국내산 농산품을 취급하기보다는 값이 싼 수입산 농산물을 찾는다. 농민들에게는 판매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 물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매장을 늘리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농산물의 판매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대형마트규제에서 벗어나는 특혜를 받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주력하는 상품을 하나로마트에서도 주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장사하기 더 힘들다는 영세상인들과 전통시장상인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확장을 이어나고 있는 것.
◆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한 것?.. 수입농산물 판매 증가
일각에서는 수입농산물보다 비싼 우리농산물의 판매활로가 되고 있는 하나로마트를 보호하는 길이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대형마트의 규제를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시장경제신문 한 시민논객의 의견이다.“지금 골목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초대형 유통업체의 난립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농협의 하나로 마트는 국내산 농산물 판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기능을 한다. 넘쳐나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가격폭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소리도 들어 주길 바란다”하지만 농협에서는 우리농산물만을 판매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입산 농산물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과일 200개 중 3개 꼴로 농협으로 팔린다. 2011년 6월 기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공판장에서 판매 취급된 수입과일의 규모는 6만7천871톤으로 전체의 15%에 달한다.
특히 바나나 22천1톤, 오렌지가 1만8천33톤, 레몬포도가 3천 589톤에 이른다. 농협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수입과일의 비율은 2011년 7월 기준으로 6%로 2010년 4.4%, 2009년 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농협공판장이 수입과일류의 전시장이 된 것 같다. 정체성이 훼손된 농협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농민을 위한 농협은 어디로.. 자회사, 수년간 농약·비료 담합
농민들에게 저렴하게 비료와 농약을 공급한다는 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몇건의 사건도 있었다.
농협중앙회가 일괄 납품받아 지역 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들어난 것. 입찰에 참여한 농협 자회사가 가격을 담해 농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지난 7월 영일케미컬은 농약값을 8년간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받았다. 비료값을 무려 15년간 담합한 농협 자회사도 있다. 남해화학은 비료 판매업체간의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지난 5월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남해화학은 앞서 1월 모판흙(상토)을 2년간 담합해 이미 적발된 바 있는 회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