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대형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줄이며 전체 은행권의 흐름에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총액은 2008년말 422조원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458조원으로 8.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대형 은행인 농협은행은 6.5%, 신한은행은 2.5%, 우리은행은 1.5%, 하나은행은 1.4% 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은 무려 34.7%나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줄었다. 이는 대주주였던 외국계 펀드 론스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계 은행인 SC은행도 4.4%가 줄어들었고, 같은 외국계인 씨티은행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6.4%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주로 지방은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 76.3%. 경남은행 37.6%, 부산은행 35.4% 등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으로만 보면 기업은행이 25조원으로서 전체 증가액의 70%를 차지하면서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 또한 규모가 작긴 하지만 수출입은행도 66.4%의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같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은 3.6%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대형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 요즘 장기침체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오버랩 되면서 은행들이 또 다시 ‘비올 때 우산을 뺏어버리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경제사정에 인색하고 고배당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국내 대형 은행들조차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김기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