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1조원 깎아놓고 조기집행? '조삼모사'식 건설경기 보완책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진행된 민생경제점검회의서 지방중심의 준공후미분양이 지역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원흉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플랜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보완방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과 업계 곳곳에서 이번 대책을 두고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3개구간을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보상과 도로사업 턴키발주에 착수키로 했다. 

하지만 그외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구간에 대한 추진방안은 현재까지 지자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GB 국가·지역 전략사업도 이달중 선정할 것이란 예고만 해놓은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그야말로 조삼모사 방안에 불과했다. 

정부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중 70%에 해당하는 12조5000억원과 LH·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 18조5000억원을 상반기중 집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책정된 SOC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1조원 가까이 삭감돼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해당사안은 이미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박상우 장관이 했던 발언으로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시각이다. 

지방 부동산시장 회복지원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약 3000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중인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을 지방소재 전용 85㎡이하 준공후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매입물량은 3000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밖에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구입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지방은행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국내 가계빚은 41조8000억원으로 2021년이후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조기집행은 사실 이전 정부때부터,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반복된 사안으로 새로울 게 없다"면서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순 없다.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아파트에 한해 적용돼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지방 부동산시장을 회복시킬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