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행정명령글로벌 수출 전망 '흐림'…조기 대응 나서야무역수지 20개월만에 적자 전환…18억900만 달러 적자
  • ▲ ⓒ뉴시스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와 중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주요 경제권역 간 무역 충돌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과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힘든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관세전쟁에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한국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대 무역 적자국인 중국은 물론 무역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 까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한 조치로, 당장 오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캐나다산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이날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 관세 등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멕시코에 공장을 둔 국내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이 진출해 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와 반도체, 철강, 석유, 가스 등 부문별 추가 관세 방침도 밝혔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시장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국민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부터 멕시코 등을 향해 미국 내 불법이민자와 마약 문제에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 역시 미국 내 사회문제로 커진 펜타닐 원료 생산지로 지목되면서 타깃이 됐다.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예고되면서 국내 수출도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한 491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입은 6.4% 줄어든 510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8억9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2022년 10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수지 역시 20개월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정부는 1월 설 연휴에 따라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이 수출 둔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일 평균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24억6000만 달러로 역대 두번째로 높다는 설명이다.

    중국 수출은 춘절 연휴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한 92억 달러, 미국 수출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 수출이 감소하면서 9.4% 줄어든 93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에 342억 달러(26.8%)의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멕시코 관세 부과 등의 여파로 인해 수출액 감소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도 악재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중국 수출 둔화현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6.6% 늘어난 13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 플러스 모멘텀 유지를 위한 가용 자원을 집중 지원한다. 2월엔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금융·물류·인증·마케팅 등 수출 전 분야에 걸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두 담은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비관세 조치 구체화 가능성, 바이든 정부 보조금의 변경·폐기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분쟁의 대응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확대·개편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252조원에 달하는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