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 뿔났다! KTX 경쟁체제 도입촉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5개 전국소비자단체가 KTX 요금인하 등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경쟁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5개 소비자단체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7일 당선인과 인수위 등에도 철도 경쟁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혀졌다.

현재 4인 가족이 코레일의 KTX를 타고 서울-부산을 왕복할 경우 약 48만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이 부담되지만 선택권이 없어 KTX를 탈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측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민간참여 계획이 독점사업자인 코레일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이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난 2004년 철도구조개혁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철도 경쟁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 조태임 총본부장(한국부인회)

정부는 오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역발 부산행과 목포행 KTX의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 독점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경쟁이 도입되면 정부와 신규 운영자간 협약을 통해 현재의 독점요금 대비 20%, 1만 5,000원(4인가족 12만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경쟁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요금인하가 안된다면 정부가 경쟁도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반해 정부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영진까지 공개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발하며 철도노조와 보조를 맞추고 있어, 일각에서 정권 말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과 SNS 등에서는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로 잘못 알려졌다.

“KTX 경쟁체제는 서울-부산 고속버스를 동양고속과 경기고속이 운행하고, 항공노선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함께 운영하는 것과 기본 취지가 같다.
경쟁체제가 되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

운영의 이원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지,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KTX에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사업자와 맺는 협약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되도록 못 박을 예정이다.

민간에 사업제안서 요청 시 요금을 현재보다 15% 내리도록 명문화하고, 이후 운임을 올리더라도 물가상승률보다 매년 0.5% 낮게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레일의 KTX 영업이익률은 29%에 달해 수서발 KTX의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87년 철도운영에 민간업체가 참여한 이후 20년간 운임인상이 미미해, 1989년 2.9%, 1997년 1.9% 인상에 그친바 있다.”
   - 국토부 관계자

국민적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서발 KTX가 고속버스와 항공처럼 운영이 이원화돼 새로운 서비스시대를 열지 아니면 KTX의 반발로 현 독점체제를 유지할지 귀추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