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한·교보 등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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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불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과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합의하기도 했다.

변액보험 이란?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된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상품은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군으로 구분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GMDB수수료) :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

이들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했다.

 최저연금적립액보증 수수료(GMAB수수료): 

연금적립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