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초연구비 비중 및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심의

  •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의 심의를 위해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기초연구의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매년 정부R&D예산 중 기초연구비 비율 산정 등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초연구 분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맡았다.

    이번 제1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했다.

    ① 2013년도 정부 기초연구비 비중(안) 심의

    기초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에 따라 2013년도 정부R&D예산 중
    비중산정 대상인 379개 사업(11조 5,000억 원)에 대해 기초연구비 비중을 산정했다.

    2013년은 35.4%인 4조 600억 원으로 산정됐다.

    ②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심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진행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2017년까지 40%(약 5조 9,000억 원)로
    확대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 연구자 100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안)은 향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기초연구 진흥 관련 안건 심의와
    정책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민경찬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실한 연구에 대한 실패를 용인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의적ㆍ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창조적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혁신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 안목을 갖고 안정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최고 수준의 연구자를 육성하려면 양적 지표가 아닌
    [질적 수준 위주]로 평가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참석한 위원들 또한 “기초연구야말로 다른 분야보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다.
    40%까지의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한 기초연구성과가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 및 응용ㆍ개발연구로의 연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부는 2~3개월 주기로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지속 개최해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기초연구 포럼, 간담회 등 연구현장과의 소통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