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제 [독일식으로 바꾸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세제] 혜택을
독일처럼 모든 기업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소>의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18일,
[주요국의 기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이 상속세의 부담으로 가업상속이 어렵다고 밝히며
[쓰리쎄븐]의 사례를 소개했다.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쎄븐]은
가업상속 실패 이후,
중국의 불법 복제품 공세와
상속세 부담에 따른 기업 매각 등 경영 불안정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는 창업주 가족이 기업 경영권을 재인수 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쓰리쎄븐> 사례는
[가업상속]에 따른 원활한 경영권 승계 실패가
기업의 성장 동력 상실과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보고서에선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기에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액 한도없이 [가업상속세제]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업상속세제]를 갖춘 경우로
독일의 [가업상속세제]를 소개했다.

독일은 2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가업상속]을 허용해
대기업도 대상이 된다.

또 사업을 5년간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85%,
7년간 유지하면 100%를 공제해준다.

사후관리 기준도
근로자 명수가 아닌 연봉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경영 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10년 내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가업상속세제]의 진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독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을 통해 건강한 기업이 영속서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가업상속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원래의 입법목적에 맞춰
상속인의 요건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기업의 규모,가업상속재산 공제액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적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임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