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인하 시동…하반기 주택시장 어쩌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기 때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취득세] 카드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인하된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올 하반기 심각한 [거래 절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등 갈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결국 줄어드는 세수 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이는 주택 매입자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꼴이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정행정부> 등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의 설명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방세수 보전 문제와 관련,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 중이다.

8월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의 경우 당장 급한 상황이다.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세값이 치솟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부의 의도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평균 전세값(2억7,706만원)이
[수도권] 지역 매매가격(2억8,013만원)의 99%에 달하는 등,
잠재적 매매수요의 경우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 대 매매가격(5억3,191만원) 역시
50%를 넘어선지 오래다.

게자가 정부 및 지자체들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지자체>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향후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부동산 경기가 사는 것처럼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현재 연간 취득세는 약 2조7,000억원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도한 가장 큰 문제중 하나다.

결국 강력 반발하는 지자체를 달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주택 매입자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일반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형평성 논란은 피할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