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발전 위해 정책 현안에 뜻 모으기로 합의



  • 입장차이를 보여오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손을 맞잡았다.

    21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관련 실·국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간담회를 개최,
    업계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700MHz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상용을 화두로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 이후,
    남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공개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때 이경재 위원장과 최문기 장관이 의견차이를 보이던
    UHD 방송 상용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 기관은 UHD 관련 전체 생태계를 고려해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UHD 방송발전 연구반]을
    오는 9월 안에 출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기준(미래부)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수립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의 인사 교류 역시
    원활한 정책 합의를 위해
    효율성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

    양 기관의 협력이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