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입]이 유리하단 의견에 결정한 것 없다 부인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시작됐다.
 
정부가 쌀 시장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관세 수입]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즉각 부인했지만, 
방침을 1년내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말까지는 외국산 쌀을 [의무수입]하는 방식으로
쌀 시장 개방 압력을 막아내고 있다.
수입쌀에 일정한 관세를 물려 완전개방하는 [관세수입]을 거부하고,
대신 매년 외국산 쌀을 2만t씩 의무적으로 늘려 
연간 40만t을 의무수입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새로운 방침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관세 수입]으로 갈 것인지,다른 길로 갈 것인지를
대략 2014년 9월쯤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WTO와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9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서
“정부는 국내 쌀 자급률과 소비량 등을 고려해
쌀 수입 전면 개방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정현안] 논의차 아침부터 만났다.
각 부처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 첫 상대가 농식품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 처럼 비춰졌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의견, 쌀 수급상황 등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쇠고기를 비롯해서 포도 등 먹거리 시장을 개방할 때 
농민과 축산민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이날 현오석 장관과 이동필 장관의 회담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