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의 [황당] 계산법

6년연속 400억달러 수주고를 달성한
대한민국 건설사에
엉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 관련
8개 대형건설사의 담합으로
1,330억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호남고속철 평균 낙찰률은 78.53%로
08년 전국 공공공사 최저가입찰 평균 낙찰률 71.9%와 비교해
7%가량 높아 총 1,332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의 주장은
몇 가지 의문이 든다.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로 시작됐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최저가낙찰제도 자체가
담합이 힘든 구조라고 주장한다.

"최저가 낙찰제는
구조적으로 담합이 힘들다.
입찰 당시부터 설계나 부품 등을
모두 정해주기 때문에
입찰금액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이 가능해지려면
입찰한 모든 건설업체 모두를
끌어 들어야 한다."

   -건설업계 관련자 A씨

"담합자체가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에선 있을 수가 없다.

   -<건설산업연구원> B연구원

이미경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낙찰된 현대산업개발의 낙찰률은 78.67%다.
호남고속철 공사에서
한 구간도 수주를 하지 못한
11위의 건설사의 낙찰률은 79.04%다.
0.37%차이다.

담합의혹과 관련없는 건설사 낙찰률이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만약 이들이 제대로 담합을 했다면
담합한 업체와 하지않은 업체가
어떤식으로든 차이가나야 하는것 않을까?

1,330억의 손실을 끼쳤다는 증거인
평균낙찰률 78.53%이란것도 근거가 빈약하다.

공사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다.
어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낮을수도 높을수도 있다.
특정한 공사와 평균 낙착률을 비교
피해금액을 추산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

"공사마다 낙찰률이 다 틀리다.
노무비가 많으면 내려가고
자재 혹 설계 비용이 많으면 내려가기 힘들고
낙찰률만 보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미경의원의 주장은
피상적으로 판단한거다."

   -<건설산업연구원> C연구원

물론 호남고속철사업에서
최저가심사위 개최는 생략한 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혹을 가질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일방적으로 모든 건설사를
마치 국민의 세금을 뺴먹는
도둑놈처럼 묘사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