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오락가락 가계대출 관리 문제 인정" …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으로 은행과 대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측면”이라며 “그러나 통제변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 이 같은 비판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양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의 목표함수를 가지고 있다”며 “이에 당국에서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 제어를 해 달라고 주문했고, 은행이 다주택자, 갭투자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월 말까지 숫자를 봐야 하지만, (지난) 20일까지 봤을 때 2월보다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대출은 통상 집을 계약하고 1~2개월 이후 승인이 나기 때문에 가계대출 상황을 월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을 3등급으로 낮춰 통보한 데 대해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다는 오히려 심사를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안건 심사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3등급이 되는 요인들을 엄밀히 살펴 보고,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 조치 등에 대해 짚어보며 결론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과 결과를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동양·ABL생명 인수에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3등급 이하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진다. 

김 위원장은 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권한이 열흘 정도 남은 데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상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보호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혹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입장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일차적인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직 책무구조가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고, 친인척과 퇴직자 관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내부통제가 더 강화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이 할지, 또는 은행 스스로 갖추도록 할지 은행, 금감원과의 논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는 최근 882억원 규모의 대규모 부당 대출이 벌어진 정황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번 부당 대출에는 전현직 임직원 부부와 동기, 친인척 등 2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비위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신청 및 접수가 오늘로 마감되며 내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거 사례로 보면 예비 인가까지 나는 데 약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