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비도덕적인 애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방사능)오염수를 밖으로 흘려 보낼 줄을 몰랐다”고
일본 정부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다.

윤장과은 이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저렇게 비 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그래서 빨리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거에요”라고도 표현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9월 6일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한국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윤진숙 장관은 일본정부에 대해 [비도덕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는등 강력히 일본을 비난했다.

 “일본은 올림픽을 유치해서 국민들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일본은 국민들 호도하는 것 같다.
일본이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어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는다.”

윤장관은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고를 통보하지 않는데 대해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일본이 알려 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지. 전혀 통보도 안 하지
바다로 다 흘려 보내지, 황당한 거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닷물로 흘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할 때도
세계 각국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함에 따라 대륙간 교차승인 불문율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장관은 이어 “일본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나?”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고 말해 
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항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수부 예산이 신설 부처로서 정책 의지가 우선순위가 높아졌구나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지는 못한 거 같다.

“맞긴 하다. 국가재정 절벽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예산 작년 수준 이상 한 거 같다. 
국토부 1조 얼마 빠지고 우리도 항만 쪽이 빠지고 수산은 좀 올라갔다. 
예산하면서 예산담당 직원들도 힘들었고
실제로 보면 이차보전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해수부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올려야 하지만
국가 전체 보면 모든 부처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국가 재정보전하겠나. 
해수부에 미안한 감 있지만 해수부장관이지만 국무위원 한명이다.” 

해수부는 대통령 기대만큼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과 함께 부산 갔다오고 그랬다.

“ 대통령하고 많이 다니는 것 사실이다.
적조피해 어촌도 같이 가고. 저를 위한 것 보다는
어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먹거리가 불안하다. 과천청사 있을 때 구제역 생기면 시식회 하고 그랬다. 수산물의 안전성이 불안하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밖으로 낼 줄을 몰랐다. 이건 아니다 싶었다.
국민들 불안 커지는데.
 저렇게 비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그래서 빨리 (수입금지 조치) 한 거에요.
sns 통해 확산됐는데 염두 못 둔 건 사실이다.
식약처에서 사실 했어야 하는데 식약처에서 (일본산 수산물조사)
자료가 이상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입장이었다.
외교부와 얘기해서 WTO와는 관련 없다 해서 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어민 다 죽겠다. 우리가 상당히 드라이브 걸었다.”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움직임 있나? 

“없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커버할려고 하니까
올림픽도 국민들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것도 막고
일본은 국민들 호도하는 것 같고.
외교적으론 귀찮은 건데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 어민들 굉장한 피해 많이 입는다.

일본이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지.
전혀 통보도 안 하지 바다로 다 흘려 보내지.
황당한 거다.”

일본에 공식적 항의했나?

“필요하다면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크루즈 산업 발전 사업과 마리나 활성 계획은 국무회의에서 협조가 잘 되나?

“그렇다. 첫 국적 크루즈(하모니호)는 자기네들이 하다가 그런 거고
이번에 법이 먼저 될 거다. 마리나법도. ”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인천 연안터미널이나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현장 방문할 필요 있는 거 아닌가? 시설이 낙후돼 있다.

 “인천내항은 시간 너무 걸려 위치가 좋지 않지만 100년이 넘은 항만이다.
인천내항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태풍이나 오면 진짜 안전한 곳이다.
1부두 8부두는 개방 하려고 용역하고 있고 2015년 6월부터 개방하겠다.
항만하나 뺀다는 게 많은 사람 관련 있기 때문에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 끌어내야지 가능하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2015년 6월까지는 개방하는 것으로
여기만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인천시, 항만공사하고 얘기한다.”

부산항 개발 앞당기는 것 잘되나 진행상황은?

“지금 하고 있다.
인천하고 똑같이 항만노조하고 그분들 연결시켜주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다.
딱딱 결정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다.
연구원시절 정책을 만들어 주는 입장에서 장관되고 보니 정책 추진 쉽지않다. 
부두를 하나 없앨려면 노조관계, 계약, 보상, 비용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린다.

국민 세금 받아서 하는 건데 쉽게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수부 정말 써야 될 건지 검토 거쳐야 한다.
전반적인 상황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제적 이득이 없으면 하는 건데 너무 많은 걸 다해달라고 하면 문제다.

또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기관에 너무 경제타당성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공적으로 해야 될 을 못하지 않나. 평가 못 받으면 성과급 이런 거 반대 많이 한다.
평가 지표를 바꿔라 이런 얘기 많이 한다.”

해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해 관련 해프닝 있었는데?

“세종시로 오는 부처 고시가 돼야 하는데 해수부와 미래부는 고시가 안된 상태이다.
다시 넣어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같다.
나는 맨 처음부터 천명한 바가 있고  효율성과 편리성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밀려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전해 비해 세종시에 더 머무는가?

“비슷한 거 같다. 3일, 2일”

세종에 좀 더 계시면 밤에 번개팅할 수 있지 않을까? 

“나하고 하면 재미있겠나.”

 극지연구 예산 늘었다.

“쇄빙선 하나 더 해야죠. 
하나는 우리나라에 두고, 하나는 호주나 이런데 정박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라온호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