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보조금 규제 필요 없다"판매 실적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무용지물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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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열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약 두 달 동안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 모집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어 지난 8월에도
이동통신 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방통위는 보조금 주도사업자를 찾아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기도 했다.이후 이통 3사의 보조금 전쟁은 잠시 정전 상태에 머물렀다.하지만 이같은 이동통신 시장의 열기가단순히 [보조금]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위원은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일 간서울시내 128개 휴대폰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과열된 보조금 문제 진단과 올바른 통신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과열된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직원들은[단말기 가격 인하]를 꼽은 것이다.결론은 통신시장을 안정화를 위해서는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들이[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38.7%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 이라고 답한 것이다.또 25.5%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21.2%가[정부 정책]을 꼽았다.이어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38.5%가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 가격 인하]라고 답했다.이어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22.3)],[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20.3%)],[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11.5%)] 이라고 답했다.이와 함께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이라는 것도[대부분 알고 있었지만(99.2%)],이중 69.5%만 지키고 있을뿐,경우에 따라 지키거나(24.2%)일부 안 지키는 경우(6.3%)도 있었다.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13.2%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고 답변다.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이유에 대해서는[이동통신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이 38%로 가장 높았다.[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이 29.5%로 뒤를 이었다.특히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고 답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6.3%가 30만원 이상을[적당한] 보조금지급액이라 말했다.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에 대해서는57.8%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41.4%에 그쳤다.보조금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는28.4%가 [어짜피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40.5%는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온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에 대해불필요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지난 8월, 미래부는 휴대폰판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7.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16.4%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또한 응답자의 78.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이에 대해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35.6%),법안 내용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27.9%)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이번 조사를 실시한 <이상일> 의원은 이번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이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이상일 위원의 설명이다."정부에서 이용자들을 위해 추진하는 법이휴대폰 판매 현장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비춰진다.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