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와이브로 제공 주파수 대역에서 단순 기술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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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와이브로 전담반에서 도출한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3일 발표했다.
- ▲ 현제 사업 중인 와이브로 대역과 신규 사업자용 와이브로 대역.ⓒ미래창조과학부
즉, KT와 SKT는현재 와이브로를 제공중인 주파수 대역에서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 사업 진행을 할 수 없다.LTE TDD 로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기존 와이브로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전제아래일부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고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미래부는 이러한 와이브로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지난 5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해왔다.아울러 공개 토론회,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했다.와이브로 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와이브로 사업 및 미할당 주파수 활용관련 정책방향현재 제공 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한다.기존 할당한 주파수에서기술방식 변경을 통한 LTE TDD 전환은 허락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주파수를 회수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폭)는[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5GHz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 간 기술방식 선택 허용은올해말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한다.◆ 특수목적망 등 와이브로 활용방안와이브로는 현재 국방분야 등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필요 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재난안전망 기술방식으로 와이브로가 선정될 경우기술구현 및 망 구축 지원 등을 통해공공분야 성공사례 창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시분할(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ㆍ단말 개발,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한다.TDD 기술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중견․중소 기업이 포함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 최초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하지만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이번 정책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강화 정책으로확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