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와이브로→LTE-TDD 전환 "KT·SKT 우리도 원해"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와이브로 정책방향 토론회]를 열고
와이브로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LTE-TDD(롱텀에볼루션 시분할방식)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LTE-TDD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모였다”는 말을 시작으로
더 이상 와이브로 시장 주도가 아닌 LTE 시장 비중이 커졌음을 암시했다. 

“와이브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해 지난 200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이 불리해지면서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주파수 특성이 비슷한 LTE-TDD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LTE-TDD는 주파수 분할 방식중 하나로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가 표준화했다.

통신시장에 제 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 예고

미래부는 와이브로 세계시장의 축소와
향후 기술진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
와이브로 정책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선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을
LTE-TDD를 포함하는 시분할(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확대해 통신시장을 활성화 한다.

와이브로는 특수 목적망 등의 틈새시장에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현재 2.3GHz대역에서 제공 중인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되
미할당된 와이브로 주파수 2.5GHz 대역 40MHz 폭은
와이브로를 포함, LTE-TDD 용으로 이용할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할 계획이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하며
2.3GHz 대역 미할당 주파수 30MHz 폭은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 회수 상황을 고려해
검토 예정이다.

이통 3사 입장 충돌, KT 가장 크게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 3사는 이러한 정부 발표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석수>  KT 상무는
“그 동안 와이브로에 조 단위를 투자했지만 1조원 이상이 적자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를 신뢰하며 피 땀흘려가며 TDD 산업발전에 노력했다”며
정부 정책 발표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노력을 고려해 2.3GHz에서 LTE-TDD를 허용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를 누르고 신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역시 큰 틀에서는 KT와 같은 입장이었다.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와이브로는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는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TDD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
정책적,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 기술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운용했다.
LTE-TDD는 주파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와이브로에 제한된 주파수 자원을
LTE-TDD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며 정부 정책에 동의했다.

더불어 “LTE-TDD 시장이 확장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향후 단말기 기술이나 경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T의 발언에 대해
“2.3GHz에서 오랜 기간 와이브로를 서비스 하고 있으니
타 사업자가 LTE-TDD에 들어가니 룰을 깨고 허용해 달라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이통 3사의 발언데 대해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KT가 기존 법 체계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와이브로로 용도를 한정한 주파수를 LTE-TDD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하고 싶다면 기존 와이브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할당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 내에서는 와이브로로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LTE-TDD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