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에너지 등 민간 에너지기업 대표 증인으로 대거 소환더욱 날카로워질 찬반 대립각... 결론에 [관심 집중]
  • ▲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직도입 및 재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전남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건조 중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번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직도입 및 재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여야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전남 목포의 한 조선소에서 LNG 선박을 건조 중인 모습.

    “독점 공급 체제에선
     저렴한 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사업자의 노력과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발전사가 가스 판매업에 뛰어들어도
     가스 값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폭리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SK E&S>, <GS EPS> 등 
    민간에너지기업의 
    [천연가스(LNG)직도입]과 
    [재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가닥이 
    이달 말 잡힐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발전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찬반 대립각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직도입·재판매 찬반 양론 [팽팽]

    <한국가스공사>와 
    민간발전사업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발전협회>는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과 
    [재판매 허용 여부]를 두고 
    각을 세워왔다.  

    현재의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SK E&S>, <GS EPS> 등 민간사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사는 도시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으나, 
    이를 타 회사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직도입을 확대해 
    민간사의 도시가스 재판매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의 쟁점이다.

    이와 관련, 
    재판매 확대를 주장하는 민간사와 
    확대를 반대하는 가스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직도입 및 재판매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독점하다보니, 
    저렴한 가스 공급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가스공사가 국민에게 천연가스를 독점 공급하다 보니 
     저렴하게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관련 법안은 
     이를 견제하는 바로미터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반면, 야권에서는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직수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만 귀속되는 등 
     직수입제도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자기소비용 직수입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LNG 요금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박완주 (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 


    “에너지는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력산업과 석유산업에 이어 
     가스산업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재벌대기업을 살찌우고 
     국민에게 요금폭탄을 안길 것이다.

     실패한 신자유주의정책에 기댄 
     에너지산업 민영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 홍의락(민주당·비례대표) 의원 


    ◇ 민간 에너지기업 대표 국감 출석으로
       찬반 대립각 극에 달할 듯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산자위 국감에선 
    민간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에너지기업 대표들을 다수 포함한 증인명단을 
    지난 7일 채택했다. 

    채택된 증인에는 
    나완배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이완경 <GS EPS 대표이사> 등 
    민간발전회사 대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중
    나완배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가 있는 24일,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 
    이완경 <GS EPS> 대표이사는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가 있는 
    25일 출석 예정이다.

    이들을 소환한 야당 소속 산자위 의원들은 
    가스 직도입 및 재판매, 
    높은 전력판매 단가 등에 수반할 
    민간기업들의 고수익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이들 증인들을 신문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 조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질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므로
     지금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해당 국감은 24~25일 열리는데,
     오늘은 11일이다.
     아직 열흘 넘는 기간이 남지 않았나”

       -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 


    야권이 이처럼 
    직도입 및 재판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반면,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 의원이
    직도입 및 재판매를 추진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대립각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