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완성하고, 수 억 짜리도 중복 의뢰

  •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수 억원 짜리 연구용역을 중복 발주하거나, 
    보고서 작성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용역도 발주하는 등
    연구용역 관리에 부실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축식품해수위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 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에서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보고서 완료기간이 단 하루짜리인 연구용역서를 발주했다.

    수협중앙회는 5년간 162억 원을 들여 108건의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했으나,
    보고서 완료기간이 30일 미만 25건, 60일 미만 31건으로
    2개월 만에 완료된 연구용역이 56건으로 전체 108건의 52%에 달했다.

     



  • 하루짜리 용역은 [프리미엄 골드 즉시연금공제 수리감수]였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 위험률] 용역은 8일 ,
    [선주배상요율개정 위험률] 용역은 11일밖에 소요되지 않는 등,
    수협중앙회가 발주한 대부분 (108건 중 83건, 77%)이 6개월 안에 끝났다.

    이같이 짧은 기간으로 말미암아
    연구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부(구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6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670만원을 들여 발간한
    [어업정보통신국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는
    수협중앙회에서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4,950만원을 들여 발간한
    [VHF 의무설치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보고서]와 내용이 거의 중복됐다.

    해양수산부 용역보고서 총 222페이지 중 절반인 약 100페이지가
    수협중앙회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복사했다.

    두 보고서는 제목만 다를 뿐 용역기관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같고
    책임연구자도 김모 교수, 조모 대표컨설턴트로 같았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부산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은 중복 비판에 올랐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자료를 보면
    2030년 부산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신항 및 북항의 균형발전을 통한 부산항 기능 재정비],
    [컨테이너 허브항만 발전전략 구상]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부산항만공사가 4억원을 들여 발주한
    [부산항•BPA 비전 2030 수립] 용역과  내용이나 목적이 비슷하다.

    “신규 사업 추진이나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유사 용역의 중복 발주, 연구용역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연구 결과에 대한 부실한 사후관리,
    특정인과의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