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가장 큰 이유요금 최종 결정은 정부 통해 이뤄져
  • ▲ 통신비 원가공개를 요구한 [유성업]의원과 긍정의 대답을 한 [최문기] 장관(우).ⓒ연합뉴스, 뉴데일리 DB
    ▲ 통신비 원가공개를 요구한 [유성업]의원과 긍정의 대답을 한 [최문기] 장관(우).ⓒ연합뉴스, 뉴데일리 DB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 취하 시기는 검토 해봐야 한다.”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애매한 발언은 통신업계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난 14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유성업(민주당·전북 정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최문기 장관에게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강하게 요구했다.

당초 최문기 장관은 거부했으나 
결국 의원의  요구에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마무리 됐다. 

통신비 원가공개 논란은 2011년 시작됐다.
 
2011년 5월 [참여연대]는 
[방통위(현 미래부)]에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방통위]는 이를 거부,
2011년 7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고인 미래부는 물론
보조참가인인 [SKT], [KT], [LG U+]는
이에 반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100인에게 물었다!

이에 <뉴데일리>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명을 대상으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다. 

그 결과 73명이 찬성, 27명이 반대해
통신비 원가 공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 ▲ 뉴데일리 100인 인터뷰 결과.
    ▲ 뉴데일리 100인 인터뷰 결과.




    • "원가 공개, [찬성]한다"


    통신비 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33명),
    [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사와 방통위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32명)
    [기타] (8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국민들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알고 싶어하거나,
    [단순히 궁금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지 마라!”
    “소비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하다”


    통신 원가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고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인건비 등의
    복잡한 요소가 뒤섞여있기에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사, 방통위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32명의 시민들은
    통신사와 방통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시민들은
    [3사가 짜고치는 고스톱],
    [통신사 편만 드는 방통위]라며
    이들간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가 공개, [반대]한다"


    통신비 원가 공개에 반대한 시민들은
    [원가 공개 여부는 기업의 자유다] (12명),
    [원가 공개가 소비자 이익을 이어지진 않을 것] (7명),
    [기타] (8명) 등의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원가는 영업비밀이며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통신업계의 의견에 찬성하는 쪽이었다.
    “영업비밀이니까 당연히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통신사들이 봉사단체도 아닌데...”
     
    “차라리 세상 모든 물건의 원가를 공개하자!” 며
    통신 원가 공개 요구를 비꼬기도 했다.
     
    원가 공개가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민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원가가 공개되면 일이 복잡해 질 것 같다.”
    “원가 공개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다.”
     
    [모르는 게 약]이라며
    원가 공개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원가공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통신사의 원가 공개는
    투자 축소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었다. 

    워낙 뜨거운 감자로 도마위에 올라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통신원가가 공개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이통 3사 모두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가장 컸다. 

    하지만 단순히 영업 비밀이라는 대답은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는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다. 

    아무리 통신업계에서 “살림살이 공개 거부”에 대해 주장한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통신사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신서비스 이용 패턴이 변했다. 
    음성만 이용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그 외의 다른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에서 통신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다."


    또한 [원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한다. 

    통신비가 공개된다 해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통신비가 비싼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비스에 대해 “이것이 원가다”라고 
    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신비에는 단순히 
    매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뿐 아니라
    수 많은 기술 투자, 설비 투자, 인건비 등에 대한 것이 포함돼 있어 
    각 요금에 대한 원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나라와 요금을 비교하며
    우리나라 통신비에 대한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원가 공개가 이뤄지면
    발가벗긴 듯 경쟁사에 전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서로 손실을 따지며 눈치보다
    제대로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후생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통신비는 
    SK텔레콤의 경우 미래부에서 인가 받아야 하며
    KT,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 이후 
    최종 결정된다. 

    이에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통신사 입맛대로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통신사들은 
    정부기관의 [허락]을 거쳐 
    적정 수준의 요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왜 우리만 공개하냐, 
    모든 서비스에 대해 다 원가 공개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논란에 
    불편한 심경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