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원가 공개 논란도 일어..
양측 모두 "영업 비밀" 반대 입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그 동안 고수해 오던 
[통신비 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서 돌아섰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최문기> 장관에게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최문기 장관은 
[영업 비밀]이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의원들의 요구는 계속 됐고
<최문기> 장관은 결국
“통신원가 공개 항소심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시작

2011년 참여연대는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당시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원가 및 산정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했다.

국 참여연대는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방통위는 항소했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
방통위와 입장을 같이 했다.


◆ 통신업계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니..."


<최문기> 장관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통신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확정한 것이 아닌 검토중인 만큼
아직 상황을 좀 더 지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에서 항소심을 취소 한다 해도 
이통 3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통신비 원가는 영업 비밀이다.”

“회사 살림살이를 모두 공개하라는 것인데
시장경제 체제에서 원가 공개는
기업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영업 비밀인 통신비 원가를 공해 한다 해도 
요금 인하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패를 상대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통신요금은 인하는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하될 문제다.” 

“원가가 공개되면 
요금 산정 시 간섭이 들어올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 역시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신비 원가 공개가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인지, 
통신요금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요금이 내려간다 해도 
가계 통신비가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가격이 내려가면 되려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비슷한 요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또한 통신비 청구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이 비싸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구되는 요금이 모두 통신요금은 아니다.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비싸 보이는 것이다. 
결국엔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원가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3 출고가가 
25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제조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백남육> 삼성전자 총괄 부사장은 
“원가는 25만원 보다 더 나간다. 
실제로 재료비가 상당히 높다.
영업비밀상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 
단말기 가격에는 기기 값뿐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원가 공개는 경쟁 업체에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