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구개발과제 40억 낭비

[실패]한 사업이 [성공]으로 둔갑하거나
[성과 미흡], [연구비 유용] 명목으로 중단되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관련 연구개발 사업에서
3년간 11건의 과제에서 40억원이 낭비됐다고
국회 농축해수위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부산 기장乙)이 1일 지적했다.

2010년 완료된 [고효율 컨테이너 크레인] 과제의 경우
실패한 사업이 성공으로 둔갑했다.

이 과제는 참여기업이 개발비를 횡령해 관련자가 구속되고, 
심사평가위원들의 자필 검토의견서도 모두 부정적 의견이었으나, 
최종평가에서 [성공] 판정을 받았다.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은 
실패한 과제를 주관했던 인문사회계열의 K기관이
전문연구기관을 제치고 주관기관으로 또 선정됐다.

[연구성과 미흡]으로 중단된 [고효율 항만하역시스템 기술개발] 과제도
전문성이 없는 H기관이 맡았다. 

 “해수부 해양연구개발 과제는 
전문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평가돼야 한다. 
과제 선정과 평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심사 기준이 공정하게 개선돼야 한다. "

 - 하태경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