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들고 주유소 배급 기다릴 판 … 코로나 마스크 악몽 재현되나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산업통상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담합이나 세금 탈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와 국세청이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자 오후 3시부로 석유·가스에 대해 1단계인 '관심'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위기경보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에너지수급 비상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각 단계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관심 단계는 배럴당 90~100달러 구간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될 때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100~130달러, 경계 단계는 130~150달러로, 과거 최고치인 147달러에 근접한 초고유가 상황이다. 심각 단계는 150달러 이상으로, 2차 석유파동에 준하는 경제적 충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날 국제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이날 한 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시장 경고로 상승 폭 자체는 다소 둔화됐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어 기름값 상승 흐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2000원에 육박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만성적인 품귀 현상과 주유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때, 중동 산유국(OPEC)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미국 닉슨 행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긴급 석유 할당법(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 of 1973)’을 제정해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름값을 통제하자, 소비자 수요는 폭증한 반면 정유사들은 이윤이 나지 않는 가격에 공급을 꺼렸다. 그 결과 주유소마다 기름이 동나고, 소비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가스 라인(Gas Line)’ 현상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석유 부족이 심각해지자 차량 번호판 끝자리 홀·짝에 따라 주유 가능한 날짜를 제한하는 배급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주유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로 이어졌다.

이러한 풍경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강행하면 정유사는 마진을 넘어서는 가격 이하로는 물량을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선 주유소 역시 소매 판매를 중단할 공산이 크다.

약국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던 마스크가 코로나 팬데믹 시작과 동시에 씨가 말랐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유 대란이 벌어지면 과거 마스크 5부제처럼 주유소 이용을 요일제로 강제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몇시간씩 줄서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 5장만 손에 쥐고 나오는 촌극이 주유소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서울시 한 일선 주유소 운영자는 "발주 단가가 하루하루 널뛰고 있어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유소 재고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일방적인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차라리 당분간 문을 닫는게 나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