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통과안될경우 대비 준예싼 집행계획 검토중사실상 경제활성화 정책·일자리 창출 추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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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인질]로 삼아
[국정원 사건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요구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정부는 올해 말까지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준예산 집행 계획을 검토 중이다.준예산은 한 국가의 예산이 법정 기간 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정부가 전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가지 뿐이다.이외에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 없는 상태다.사실상 정부기관의 최소한의 유지·운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지는 것.본의 아니게 [야경국가]가 되는 셈이다.
- ▲ ⓒ 연합뉴스DB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신경을 썼다.
그러나 준예산은 여기에 활용할 수 없다.64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당장 법률상 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중지된다.대부분
계약직 직원, 연구자, 민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다.철도와 도로, 항만 건설 등 SOC 사업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직 노동자들도 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이밖에
산업지원, 양육수당 지원, 실업교육, 복지사업 등이 멈춘다.준예산 편성이
천재지변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때문에 준예산은 1960년 도입후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기재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준예산 집행시 경기회복의 악영향을 끼치고,
국가 신인도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